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재정제도 개편방안 = Some Agendas for Fiscal Reform to Improve the Fiscal Soundness in Korea

국문 초록 (Abstract)

본고에서는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재정제도 개편방안으로서 재정통계 개편, 공기업 채무관리 강화, 국가재정운용계획 제도 운용의 개선,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강화, 재정사업 사후평가제도의 도입, 새로운 재정관리체계의 확립 등의 구체적 방안들을 제시했다. 핵심적인 정책제안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재정건전성의 판단 지표로 국민연금 보유 국채를 포함한 ‘관리대상 일반정부 부채’ 지표를 도입해야 한다. 수익모델이 없는 재정이 해야 할 사업을 공기업이 대신하여 담당하게 하는 행태를 사전에 차단하는 국가재정법상의 통제조항을 도입해야 한다. 국가재정운용계획 제도 운용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계획 발표 시 ‘주요사업의 구체적 내역’을 공개하게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강화하기 위해서 조사 및 조사제외 대상을 법률로 규정하고, 재해예방과 국방부문 사업을 조사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재정사업에 대한 행정부 내부의 사후적 평가체계로서 사업의 결과와 성과를 종합적 ·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재정사업 사후평가제도」의 도입을 제안했다. 행정부 내에서 예산사업의 사전 · 사후 평가 기능과 공공부문의 효율적 운영을 관리하는 전담 부처로서 가칭 ‘재정관리처’의 신설을 제안했다. 이 과정에서 지방재정 및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정책 및 관리기능을 재정당국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 some agendas for fiscal reform to improve the fiscal soundness in Korea. First, we suggest an ‘adjusted general government liability indicator’ that includes the amount of government bonds the National Pension Fund owns as a main target pointer showing the fiscal soundness. Second, we propose a new budget principle that clearly distinguishes the role of government from that of public corporations in budget process by adding a clause in the National Public Finance Act. Third, we suggest that the government announces the concrete contents of government projects in the Medium-term Fiscal Plan to enhance the accountability of the plan. Fourth, we propose some ideas to strengthen the role of the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PFS). Among others, we suggest that the PFS should be extended to the areas of national defence expenditures and disaster prevention projects. Fifth, we propose the introduction of the system of an Ex-post Government Project Evaluation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budget expenditures. Finally, we suggest the establishment of a government department for efficient government project evaluation and public sector management. In this process, we suggest that the power of the central fiscal authority should be extended to the management of finance in local government and local education government.

목차 (Table of Contents)

• 논문초록
• Ⅰ. 서언
• Ⅱ. 최근 재정건전성의 현황과 평가
• Ⅲ. 재정통계의 개편에 따른 제도개선 방안
• Ⅳ. 공기업 채무관리의 개선방안
• Ⅴ. 국가재정운용계획 제도 운용의 개선방안
• Ⅵ. 재정사업 평가제도 및 관리체계의 개선방안
• Ⅶ. 요약 및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황성현, "한국의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현황과 대책" 한국 경제학회 (겨울) : 2010

2 민관합동작업반, "재정통계 개편안" 2011

3 박형수, "재정정책의 평가와 향후 과제" 한국조세연구원 2010

4 황성현, "재정사업 사후평가제도의 도입방안" 인천대학교 산업연구소 16 : 2004

5 최광, "재정사업 사후평가 시스템 확립에 관한 연구"

6 황성현, "이명박 정부 1년의 조세ㆍ재정정책의 평가와 향후 정책방향 (정책논문)" 한국경제연구학회 25 : 259-304, 2009

7 김성태, "우리나라 중기재정계획의 실효성 제고방안" 한국재정학회 1 (1): 269-305,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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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IMF, "A Manual on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11 황성현, "4대강 사업 재정운용의 문제점과 정책방향 , 2010 한국인권보고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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