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국토를 선도하는 국토종합계획의 발전방안 연구 : (Policy Directions of Improving Comprehensive National Territorial Plan for Leading the Future Territory of Korea)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2. 연구의 틀
• 3. 연구의 기대효과
• 4.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1) 연구의 범위
• 2) 연구의 방법
• 5.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1) 선행연구 현황
• 2) 선행연구와 본 연구와의 차별성
• 제2장 국토종합계획의 계획 이론적 특성과 변천
• 1. 계획이론 및 계획의 성격 유형
• 1) 계획이론의 의의 및 변천
• 2) 계획의 성격 유형
• 2. 국토종합계획의 계획 이론적 특성 및 성격
• 1) 국토종합계획의 계획 이론적 흐름 개관
• 2) 국토종합계획의 계획 이론적 특성 및 성격
• 3. 국토종합계획의 변천
• 1) 국토기본법과 국토종합계획
• 2) 국토종합계획의 변천
• 제3장 주요 선진국의 국토종합계획 사례
• 1. 독일
• 1) 공간계획의 변천
• 2) 계획 체계 및 관련 법률
• 3) 국토계획법 및 국토계획의 주요내용
• 2. 프랑스
• 1) 공간계획의 변천
• 2) 계획 체계 및 관련 법률
• 3) 최근 관련 계획
• 3. 네덜란드
• 1) 공간계획의 변천
• 2) 계획 체계 및 관련 법률
• 3) 최근 관련 계획
• 4. 일본
• 1) 공간계획의 변천
• 2) 계획 체계 및 관련 법률
• 3) 최근 관련 계획
• 5. 주요 선진국 사례 시사점
• 제4장 국토종합계획의 성과와 위상 및 실태진단
• 1. 국토종합계획의 성과
• 1) 국토종합계획의 추진경과
• 2) 국토종합계획과 국토관리의 주요성과
• 3) 국토종합계획의 한계
• 2. 국토종합계획의 필요성 및 위상 분석
• 1) 법적 근거 및 문제의 제기
• 2) 정책이슈 분석
• 3)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 4) 국토종합계획의 필요성 및 위상 관련 선진국 사례
• 5) 국토종합계획 필요성과 위상 종합
• 3. 국토공간구상과 국토균형발전
• 1) 법적 근거 및 문제의 제기
• 2) 정책이슈 분석
• 3)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 4) 수도권과 비수도권 구분의 선진국 사례
• 5) 수도권과 비수도권 공간구분 종합
• 4. 국토종합계획의 계획기간 및 수립시기
• 1) 법적 근거 및 문제의 제기
• 2) 계획기간 및 계획시기
• 3)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 4) 계획기간과 계획수립 시기 선진국 사례
• 5) 계획기간 및 계획수립시기 종합
• 5. 국토종합계획의 내용
• 1) 법적 근거 및 문제의 제기
• 2) 계획내용 변경에 대한 주요 이슈
• 3)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 4) 계획내용 관련 주요 선진국 사례
• 5) 국토종합계획의 내용 수정 종합
• 6. 국토종합계획의 실천력 확보
• 1) 법적 근거 및 문제의 제기
• 2) 정책이슈 분석
• 3)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 4) 실천력 확보 관련 선진국 사례
• 5) 실천력 확보 근거 종합
• 7. 국토종합계획과 타 계획, 비 법정계획과의 관계
• 1) 법적 근거 및 문제의 제기
• 2) 정책이슈 분석
• 3)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 4) 비 법정계획 관련 국내외 사례
• 5) 국토종합계획과 타 계획 및 비 법정계획과의 관계 종합
• 8. 국토종합계획의 위상 및 실효성 분석 종합
• 제5장 미래 국토를 선도하는 국토종합계획의 새로운 발전방안
• 1. 국토종합계획의 성격 및 역할 재정립 방안
• 1) 현행 국토종합계획의 성격과 역할상의 장단점
• 2) 국토종합계획의 성격 및 역할 재정립 방안
• 2. 국토종합계획의 위상 및 타 계획과의 관계 재정립 방안
• 1) 국토종합계획과 지역발전5개년계획과 관계
• 2) 국토종합계획과 국가환경종합계획과의 관계
• 3) 비 법정계획과의 관계
• 4) 국토종합계획과 공약(국가적)사업과 관계 및 정책기능 강화
• 3. 국토종합계획의 내용적 범위 조정 및 국토공간구상
• 4. 국토종합계획의 실천력 확보 방안
• 제6장 국토종합계획 관련 법률정비 및 관계정립 방안
• 1. 국토기본법 정비방안
• 2. 관련 법률과 관계 정립 방안
• 1) 국토종합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계획 및 법률
• 2) 국토기본법과 환경정책기본법과의 관계
• 3) 국토기본법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의 관계
• 제7장 결론 및 향후 과제
• 1. 결론 및 기대효과
• 1) 주요 연구 결과
• 2) 연구의 기대효과
•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 1) 연구의 한계
• 2) 향후 과제
• 참고문헌
•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