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노동쟁의 현황과 법적문제: 2009년 10대 노동쟁의사건을 중심으로 = Current Status and Legal Issues of Labor Dispute in China: in Light of Top 10 Labor Dispute Cases of 2009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China's labor relationship has been constantly undergoing deep changes as its economy has become increasingly market-oriented. Consequently, labor disputes are more complicated than a decade ago. With this background, this article intends to present the current status and legal issues of labor dispute in China. Chapter Ⅱ examines the current status and resolution system of labor dispute. In 2009 the number of labor disputes was more that one million cases. In general, China adopts a system of 'one arbitration, two trials' as formal labor dispute resolution. When a labor dispute occurs, parties involved may go through three steps to seek a resolution: mediation, arbitration, and litigation. While mediation is completely voluntary, arbitration is mandatory, as a necessary step preceding litigation. In Chapter Ⅲ, Top 10 Labor Dispute Cases of 2009 selected by Chinese media are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of labor disputes cases show great variety and the legal issues do not much differ from those in market-oriented countries. Through the case analysis, the author concludes that it is probable that labor dispute cases will be increased under the newly adopted labor laws and labor-friendly policy.

국문 초록 (Abstract)

중국정부가 조화로운 사회, 균부론 등을 표방하고 노동자의 입장에 무게중심을 두기 시작하면서 중국의 노동시장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2008년, 중국정부는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3개의 주요 노동관련 법률인 ‘노동계약법’, ‘취업촉진법’과 ‘노동쟁의조정중재법’을 시행하였다. 특히 ‘노동쟁의조정중재법’은 쟁의해결 비용의 국가 부담, 해결기간 단축, 해결절차의 간소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기 때문에, 2008년 이후 노동쟁의사건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된 주요 원인이 되었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논문은 중국 언론에서 선정한 2009년의 10대 노동쟁의사건을 분석하여, 중국의 노동관계의 변화하는 상황을 반영하고, 현행 법률의 공백으로 인해 생긴 법적문제를 고찰하고 있다. 10개 사건을 분석한 결과, 법률의 공백으로 인한 사건이 많았다. 법적쟁점별로 보면 노동관계의 인정에 관한 사건이 5건으로 가장 많았고, 원인별로 보면 노동보수 청구에 관한 사건이 8건이었다. 이 중 여성의 정년과 고온수당 사건은 한국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사건이었지만 중국의 노동환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그 외의 정신적 피해보상, 외국인취업, 잔업과 당직, 경업제한의무, 미졸업 대학생의 취업, 운동선수의 노동관계 등에 관한 사건들은 중국이 고민하고 있는 노사문제가 한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시장경제국가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말해준다. 현 중국정부가 조화사회를 주창하며 노동자 편향적인 정책과 법률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중국에서의 노동쟁의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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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노동관계확인에 관한 통지(關于確認勞動關係若干事項的通知)"

12 "노동계약법, 노동쟁의조정중재법"

13 "각 년도 中國統計年鑑 및 中國勞動統計年鑑"

14 김용길, "中國 勞動爭議의 仲裁에 관한 考察" 한국중재학회 19 (19): 127-153,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