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과 조세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환경보전과 경제발전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하는 ‘녹색성장(green growth)’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점차 설득력을 얻어 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경제적 수단으로서 조세 및 재정정책의 효율적 운용에 대한 관심이 급격하게 고조되고 있다.
OECD 국가들은 환경보전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탄소세 도입 등 환경관련과세 강화를 조세 전반적 차원에서 소득세, 사회보장기금, 법인세 등 기타 일반 세제에 대한 기업 및 소비자의 세부담 완화와 연계하는 방안을 강구하거나, 기후변화대책의 재원조달 측면에서 녹색세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환경친화적 방향으로의 세제개편(green fiscal reform)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해외사례 분석을 통해 향후 우리나라의 녹색성장을 위한 이론적 틀과 세제개편원칙을 도출한다. 또한 한국경제의 친환경 생산ㆍ소비 구조로의 이행과 미래 성장동력의 확충을 유도하는 바람직한 정부의 조세정책방안을 제시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For practical policy purpose, green tax reform becomes a credible option in the ongoing policy debate over how best to address global warming and to comply with implementing the recent 'low-carbon green growth' national agenda in Korea.
This paper explores how the government should reform the tax and budget system to improve both the environment and economic welfare in Korea. It provides a comprehensive discussion of environmentally-related taxes such as taxes on energy products and motor vehicles in OECD countries and discusses the economic implications of applying these taxes. In particular, it focuses on how to design efficient tax and fiscal policies for promoting green growth in the presence of other taxes, and on how to recycle the revenues raised by the environmentally-related taxes.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녹색성장과 세제의 역할
• Ⅲ. 주요국의 개편 동향
• Ⅳ. 녹색성장을 위한 향후 정책방향
• Ⅴ. 결론 및 정책시사점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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