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자산관리의 법률적 체계 정립에 관한 연구 = Review and Framework of the Laws on Real Estate Asset Management

국문 초록 (Abstract)

부동산자산관리의 법률적 체계정립에 관한 연구 김 성 훈 창신대학교 일반대학원 부 동 산 경 영 학 과 본 연구는 부동산자산관리와 관련한 법률들의 체계 정립을 목적으로 한다. 기존 연 구들이 주로 부동산재산관리(PM, Property Management)에 집중된 반면, 본 연구는 시 설관리(FM, Facility Management), 자산관리(AM, Asset Management)까지 포괄하는 종 합적인 법률체계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부동산자산관리와 관련된 다양한 법률 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실무자들이 법률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직면할 수 있는 복잡 성을 줄이고자 한다. 부동산자산관리법의 학문적 체계 정립이 필요한 이유는 최근 부동산관리가 복잡화 되고 전문화되고 있는 상황에 기인한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서비스 산업은 아직 소규 모 영세 업체들이 각각의 업무 분야에 한정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향후 부동산자산관리 서비스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보다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서비 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업체가 많아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부동산자산관리의 필요성과 목적, 개념, 체계 등을 고찰하고, 부동산자산 관리와 관련된 법률들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체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FM, PM, AM의 각 분야별 부동산자산관리와 직접적으로 관련성이 있는 법률들을 망라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분류한 후 그 핵심 내용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부동산자산 관리에 관심 있는 실무자들과 투자자들이 관련 법률을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도 록 하여 효율적인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부동산투자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부동산자산관리의 국내사례와 해외사례를 추가하여 다양한 관 점에서 부동산자산관리의 현황과 발전 방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국제적인 비교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부동산자산관리의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연구의 구성은 서론, 부동산자산관리와 법의 관련성, 부동산자산관리제도의 연혁, 부동산자산관리법의 법률적 체계, 결론으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제4장의 부동산자산 관리의 법률적 체계에서는, 부동산자산관리와 관련한 법률적 체계의 정립을 위해 구체 적인 법률 조항을 상세히 분석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실무자들이 쉽게 이해 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부동산자산관리 분야의 법률적 체계 정립에 기여하고, 실무자들이 법률을 보다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부동산자 산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투자자들이 안정적으로 부동산 자산을 관리할 수 있는 환 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핵심주제어 : 부동산자산관리, 시설관리, 재산관리, 자산관리, 부동산자산관리법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ⅰ
• 표 목차ⅴ
• 그림 목차ⅵ
• 국문초록ⅶ
• Ⅰ. 서 론1
• 1. 연구의 배경과 목적1
•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3
• 3. 연구의 구성 및 절차4
• Ⅱ. 부동산자산관리와 법의 관련성6
• 1. 부동산자산관리의 이론적 근거6
• 1) 부동산자산관리의 필요성6
• 2) 부동산자산관리의 목적11
• 3) 부동산자산관리의 개념12
• 4) 부동산자산관리의 체계27
• 5) 부동산자산관리와 부동산종합서비스30
• 2. 부동산자산관리와 법의 연계34
• 3. 부동산자산관리법의 개념 및 체계도36
• 1) 부동산자산관리법의 필요성36
• 2) 부동산자산관리법의 개념39
• 3) 부동산자산관리법의 체계도39
• 4. 선행연구와 차별성43
• 1) 선행연구의 검토43
•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46
• Ⅲ. 부동산자산관리제도의 연혁48
• 1. 우리나라의 부동산자산관리제도48
• 2. 외국의 부동산자산관리제도50
• 1) 미국의 부동산자산관리제도51
• 2) 영국의 부동산자산관리제도61
• 3) 일본의 부동산자산관리제도64
• Ⅳ. 부동산자산관리의 법률적 체계69
• 1. 부동산자산관리법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69
• 2. 부동산시설관리와 관련 법률의 주요 내용69
• 1) 시설관리와 관련 법률69
• 2) 「건축법」 및 「건축물 관리법」71
• 3) 「공동주택관리법」75
• 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83
• 5) 「경비업법」86
• 6) 기계설비와 관련된 법88
• 7) 소방법 및 파생 법률92
• 8) 전기와 관련된 법106
• 9) 「에너지이용 합리화법」111
• 10) 「도시가스사업법」112
• 1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113
• 12) 「수도법」115
• 13) 「먹는물 관리법」116
• 14) 「하수도법」118
• 15) 「승강기 안전관리법」121
• 16) 「주차장법」125
• 17) 「실내공기질 관리법」131
• 18) 「대기환경보전법」133
• 19) 「공중위생관리법」135
• 2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138
• 3. 재산관리와 관련법의 주요 내용140
• 1) 재산관리와 법률140
• 2) 부동산 임대차계약 관련 법142
• 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158
• 4) 건물 인도 청구 방법에 관하여170
• 5) 임대건물 관련 조세176
• 4. 자산관리와 관련 법의 주요 내용184
• 1) 자산관리와 법률184
• 2) 「신탁법」185
• 3) 브릿지론(금전소비대차계약)195
• 4) 프로젝트 파이낸싱(금전소비대차계약)196
• 5) 「부동산투자회사법」 198
•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3
• 7)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205
• 8) 「건축법」208
• 9) 「민법」 중 부동산 매매계약 관련 법률(민법 제563조) 210
• 10) 「공인중개사법」(중개보수 관련)221
• 11)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225
• 12)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228
• 1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229
• 14) 자산관리와 조세232
• V. 결론237
• 1. 연구의 요약237
• 2. 연구의 시사점239
• 3.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241
• 참고문헌243
• 참고문헌243
• ABSTRACT 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