都市低所得階層의 醫療福祉模型定立을 爲한 基礎調査硏究 = A Baseline Study on Urban Low-income Group to Develop a Health Welfare Model

국문 초록 (Abstract)

가속된 공업화에 의한 경제발전은 인구의 도시집중을 초래하여 대도시의 변두리에는 새로 유입된 저소득집단거주지역을 형성하게 마련이다. 제한된 공간 기본 시설행정서비스등 생활수요에 과부족 상태에 있는 이들 지역은 많은 사회적문제를 안고 있을 뿐 아니라 건강관리면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더구나 의료보험제도가 도입되면서 직장이 없는 대부분의 저소득주민은 의료보호 및 보험수가 때문에 불균형상태에 놓인 의료기관의 수지평형을 메꾸어주는 당착가지 낳게 하였다. 따라서 본연구는 종래의 보건의료체계에 의존하기보다 현실에 맞는 저소득층을 위한 보건의료복지모형을 모색하고자 기초조사를 실시하였다.
본연구의 대상지역은 종로구동숭동 낙산기슭에 위치한 11평형시민아파트, 전수와 근접한 5개통을 1982년 8월부터 11월까지 면접조사하였다. 그 주요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조사비율은 가구단위로 아파트 지역 80%, 비아파트지역 60%였으며 인구별로는 전체인구의 64%였는데 65세 이상군의 조사율이 다른 년령군보다 낮았다.
2) 인구 및 사회경제적 특성
(1) 인구 및 가구의 특성
인구의 성별 및 년령별 구성은 서울 시인구의 구성과 아주 흡사하였으나 45세 이상의 인구비율이 약간높은 경향이었다. 혼인상태도 두드러진 특징은 없으며 25세 이상 성인인구의 교육수준도 다른 영세지역에 비해 높았다. 경제활동인구의 직업에 있어서 남자의 무직율은 13.6%였고 여자중 직업을 가진 비율은 36%나 되었다. 직종별로는 공원이 23%, 공무원 18%, 사회원 10%등이었다.
한편 현주소에 거주기간은 3년미만이 약 50%였고, 30%는 7년이상 살고 있는 사람들이어서 비교적 안정된 지역이었다.
또한 자가소득율도 62%였고 사용방수 2개가 50.6%, 1개는 8%에 불과하였다. 난방시설은 연탄온실이 대부분(84%)이었다. 변소는 공동수세식이 27.6%, 공동재래식이 18%였고 단독사용인 경우도 재래식 33%, 수세식 22%였다.
(2) 가구단위의 경제상태
수입과 지출을 감안하여 생활형편이 충분하다는 가구는 19%, 빠듯하다는 가구가 68%였는데 이들 중 어떤 형태이건 저축을 하고 있는 가구가 48%였다. 월생활비가 40만원이하인 가구가 92%였다.
생활용품보유상태를 보면 흑백 TV가 72%, 칼라 TV 3.2%, 냉장고 75%, 세탁기 17%, 전화도 63%가지고 있어 이 지역의 경제상태를 종합해볼 때 우리나라 중류하층쯤이라 고려되어 지역의료보험을 실시하기에는 아주 적합한 지역이라고 생각되었다.
(3) 주요사회문제
집안에 근심거리가 있다고 한 가구는 34%로 경제문제가 18%, 건강문제가 9%였다. 청소년문제를 간접적으로 엿보기 위하여 학교중단상황을 보았는데 학교를 중단한 학생이 2명이하 가진 가구는 98가구(2308가구중) 뿐이었으며 중고등학교중단이 가장 많았는데 그 이유로는 경제적사정이 가장 빈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