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재정운영상의 법적 문제와 투명성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보고서는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노동조합의 비리사건을 계기로 노동조합이 어떠한 관점에서 보다 높은 운영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지녀야 하는 것인지, 그를 위한 법적ㆍ제도적인 문제점은 무엇인지를 규명하고 그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어떠한 개선방안이 법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인지를 연구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과정에서 특히 노동조합의 법적ㆍ사실적 의의와 기능을 통하여 우리 노동법질서의 테두리 내에서 합리적인 규율모델을 모색하였다.
우선 주요 노동조합의 규약 중에서 재정 및 회계감사에 관한 규율내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규율내용이 재정운영의 투명성확보라는 관점에서 어떠한 장점과 단점을 지니고 있는지 검토하였다. 그리고 노동조합의 법적 성격과 현행법상의 관련규율내용 그리고 재정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법적 쟁점을 연구하였다. 이를 통하여 재정운영상의 문제는 단지 노동조합의 내부문제로 국한된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의 본질과 관련된 문제로서 노동조합법이 규율해야 할 대상이라는 점을 밝히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그에 관한 주요 국가(영국, 미국,독일, 프랑스, 일본)의 노동조합법에 관한 규율방식과 내용을 비교법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우리나라의 제도개선에 어떠한 시사점을 줄 수 있는지 검토하였다. 그리고 끝으로 노동조합의 규약내용과 비교법적 검토내용을 참고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제고를 위한 우리나라의 현행법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개선방안의 핵심은 법적 규율과 규약자율의 원칙이 병존할 수 있도록 법률은 필요최소한으로 규율하되, 회계감사와 업무감독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요건을 강화하는데 놓여 있다. 이와 같은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예방적 제도개선과 함께, 노동조합의 집행부가 위법한 행위로 노동조합에 손해를 야기시킨데 대한 사후적 구제제도를 함께 연구하였다. 연구목차는 제1장 문제의 제기, 제2장 주요 노동조합규약의 관련조항분석, 제3장 노동조합의 법적 성격과 재정운영상의 법적 문제, 제4장 비교법적 분석, 제5장 재정운영의 투명성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제6장 결론 그리고 부록으로 영국과 프랑스의 관련 법령을 소개하였다.

국문 초록 (Abstract)

제1장 문제의 제기
1. 문제의 출발점
2. 노동계 비리사건의 유형화
3. 제도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
4. 연구의 범위
제2장 주요 노동조합규약의 관련조항분석
1. 분석대상
2. 재정운영에 관한 규약의 분석내용
3. 분석결과
제3장 노동조합의 법적 성격과 재정운영상의 법적문제
제1절 법적 성격과 노동조합법의 규율범위
제2절 노동조합의의 재정운용에 관한 현행법의 규율내용과 문제점
제3절 재정운영상의 관련문제
제4장 비교법적 분석
제1절 미 국
제2절 영국
제3절 독 일
제4절 프랑스
제5절 일 본
제6절 종합 비교 검토
제5장 재정운영의 투명성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1. 재정운용의 투명성강화를 위한 기본방향
2.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개선안 검토
3. 법적 개선방안
4. 조합원의 통제권한의 강화
제6장 결 론
참고문헌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