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 특별재판부, 무엇이 문제인가? = What is the Problem with the Special Tribunal for the Trial of the Suspicion of the Judicial Administration Abuse?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Due to the suspicions of the judicial administration abuses under the former Chief Justice of the Supreme Court, Seung-Tae YANG, the court is in the greatest crisis after democratization in 1987. Because the public’s distrust and dissatisfaction with the present court is at its peak; following prosecutors summons investigation of former Supreme Court Justices, former Supreme Court Chief Justice Seung-Tae YANG was summoned to the prosecution as a suspect and after all the arrest warrant was issued to him; A firebomb was thrown against Supreme Court Chief Justice Myung Soo, KIM.
Various alternatives can be considered as to how to overcome these crisis situations. However, there is no question that the trial of the abuses of the judicial administration, which can be called the core of the problem, should be able to restore the public's confidence by being objective and fair, so that the people can understand. Moreover, after the warrant request for the case concerned was subsequently dismissed, the controversy over how the fair trial would be possible deepened due to the spread of the suspicion that the court is wrapping up the court.
The Special Tribunal Bill which was initiated by Ju Min PARK(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Bill of the Special Tribunal for the Trial of the suspicion of the Judicial Administration Abuse”) received much support in this situation. However, there is criticism as to whether the installation of the Special Tribunal is the right way to solve the problem. According to the Bill of the Special Tribunal for the Trial of the Suspicion of the Judicial Administration Abuse the manner of the organizing of the tribunal and the judicial proceedings by the tribunal are indicates that the Special Tribunal is likely to violate fairness by trial with bias.
This paper examined whether the establishment of the special tribunal for the trial of the suspicion of judicial administration abuse is necessary for a fair trial by focusing on the contents and the criticism of the Bill of the Special Tribunal for the Trial of the Judicial Administration Abuse Suspicion First, in 「Ⅱ. The purpose of trial of suspicion of judicial administration abuse is not just to condemn the judiciary but to establish it rightly」. it made it clear how to fairly judge the cases of judicial administration abuse and that the ultimate goal or task to be achieved through this is not just the condemnation of the judiciary, but the establishment of it rightly. On this basis, in 「Ⅲ. Should an exemption from judicial independence be recognized in the trial of suspicion of judicial administration abuse?」 confirming the independence of the judiciary also in the trial of suspicion of judicial administration abuse. in 「Ⅳ. The contents and problems of the Bill of the Special Tribunal for the Trial of the suspicion of the Judicial Administration Abuse」 it summarized the problems of the Bill such as the problems of the method of constituting the Special Tribunal and the problems of enforcing the participatory trial etc. And in 「Ⅴ. Alternatives: Trials by normal tribunals and assignments of the judges」 it considered the possibility of constructing a tribunals–without the special tribunal by the Bill–through the system of exclusion and challenge of judges who related to the cases according to the current laws. Finally, through 「Ⅵ. Comparison of trial by the special tribunal and trial by the normal tribunal」 it concluded by examining the independence and neutrality of the tribunals, the procedures and costs of constituting the trubunals, the confidence in the results of the trial, and its impact on the right establishment of the judiciary.

국문 초록 (Abstract)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농단 의혹으로 인하여 법원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최고의 위기에 처했다. 전직 대법관들의 검찰소환조사에 이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검찰에 피의자로 소환되어 조사를 받고 급기야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고,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화염병 투척이 행해지는 등 현재의 법원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연 이러한 위기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대안들이 고려될 수 있다. 하지만 문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사법농단 의혹에 대한 재판이–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행해짐으로써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더욱이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영장청구가 연이어 기각된 이후에는 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 의혹까지 확산하면서 어떻게 공정한 재판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 논란이 심화되었다.
박주민 의원에 의해 대표 발의된 특별재판부 법안(이하 ‘사법농단 의혹 특별재판부 법안’이라 함)은 이런 상황에서 많은 지지를 얻게 되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의 설치가 과연 문제해결의 올바른 방법인지에 대해서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사법농단 의혹 특별재판부 법안’에 따른 재판부의 구성방식이나 재판절차의 진행방식을 보면, 특별재판부가 오히려 편향성을 가지고 재판함으로써 공정성을 깨뜨리게 될 우려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사법농단 의혹 재판에 대해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재판을 위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법안’의 내용과 이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Ⅱ. 사법농단 의혹 재판의 목표: 사법부의 단죄가 아니라 바로 세우기」에서 사법농단 의혹에 대한 재판을 어떻게 공정하게 할 것인지와,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달성해야 할 목표 또는 과제는 사법부의 단죄가 아니라 바로 세우기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그 바탕 위에서 「Ⅲ. 사법농단 의혹 재판에는 사법부독립의 예외가 인정되어야 하는가?」에서 사법농단 의혹 재판에도 사법부독립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확인하면서, 「Ⅳ. ‘사법농단 의혹 특별재판부 법안’의 내용과 문제점」에서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법안’에 따른 특별재판부 구성방식의 문제점, 국민참여재판 강제의 문제점 등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Ⅴ. 대안: 일반재판부에 의한 재판과 재판관 배정」에서는 특별법에 따른 특별재판부의 구성 없이 현행법상의 제척 등의 제도를 통해 사건과 관련된 판사들을 배제하는 가운데 재판부를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끝으로 「Ⅵ. 특별재판부에 의한 재판과 일반재판부에 의한 재판의 비교」를 통해 재판부의 독립성과 중립성, 재판부 구성의 절차와 비용, 재판 결과에 대한 신뢰 및 법원 바로 세우기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함으로써 논문을 마무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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