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농지제도 개선방안의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농지는 식량 조달과 국토 환경 보존에 있어 매우 필요한 기반이 되며 농업과 국민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에 영향을 끼치는 한정된 매우 소중한 자원이다. 최근 급격한 도시화로 농경지 및 임야는 계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국제 곡물가격의 급등으로 세계 및 국가 경제는 큰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개발 지향적인 농지 이용 및 관리제도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특히 농지의 보전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 방안과 이용과 전용의 조화를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다.
좁은 국토 공간에서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규제를 완화하여 농업적 이용이 적합한 우량농지는 철저히 보존하고, 농지로서 생산성이 떨어지는 한계농지 등은 개발을 원활히 하여 사회전체의 편익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농지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 농지는 비가역성(非可逆性)이 큰 자원이므로 관련 제도의 개선은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농지의 보존은 식량문제 해결과 토지자원의 비축이라는 큰 명제와 함께 산업 확대를 통한 경제 성장의 요소 활용이라는 소 명제 의 틀 속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따라서 농지제도는 균형성과 합리성을 목표로 개발과 보존이 조화되는 범위에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Farmland is an invaluable resource, which has influence on the economy and the environment of the nation and supplies people with food. the proportion of the land of farm is on the decrease through rapid urbanization. additionally, it can be said that the main cause of the latest crisis of world and national economy rests on the recent sharp rising of grain prices.
The purpose of my paper is to examine the problem of exploiting the farmland and to discuss how we could improve the system of preserving the farmland.
In order to make an efficient use of the limited resource of the farm, it is requested that fruitful farms should be utilized for its primary purpose of cultivating farm products, and others, where there isn't an amount of crop, should be allowed diverse usages that can cause the profit of whole society by renovating the system of administering the farm. once developed, a farmland is hard to use for different purposes. therefore, the way how we make a decision on the usage of land and renovate its regulations should be treated in a careful manner.
The problem of the preservation of the farmland ought to be discussed within the premise of both a solution of the food problem and harmonious economic development. therefore, the method of administration of farmland should be reformed considering both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and environmental conservat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ⅰ
• 표목차 = ⅴ
• 그림목차 = ⅴ
• 국문요약 = ⅵ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선행연구 검토 = 3
• 1. 연구의 범위 및 내용 = 3
• 2. 선행연구 검토 = 5
• 제2장 농지제도와 관련한 이론적 고찰 = 6
• 제1절 농지의 개념과 환경변화 = 8
• 1. 농지의 개념 = 8
• 2. 농지와 관련한 환경변화 = 9
• 1) 국제환경의 변화 = 9
• 2) 농촌 환경의 변화 = 11
• (1) 영농산업의 저성장 = 11
• (2) 농지와 관련된 주변의 여건변화 = 12
• 3. 농지의 실태 = 15
• 1) 농지의 감소 추세 = 15
• (1) 행정구역별 국토면적 = 16
• (2) 소유지별 국토면적 = 18
• (3) 국제비교 및 추세 = 22
• 제2절 농지제도의 개관 = 23
• 1. 우리나라의 농지제도 = 23
• 1) 농지의 소유 관련제도 = 23
• (1) 소유자격 = 23
• (2) 농지 소유에 관한 특례 = 27
• 2) 농지의 이용 관련제도 = 28
• (1) 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 28
• 3) 농지의 보존 관련제도 = 29
• (1) 농업 진흥지역 = 29
• ①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 30
• ②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대상 = 34
• (2) 용도구역에서의 행위제한 = 34
• 2. 농지의 전용 관련제도 = 36
• 3. 농지보전 부담금 = 37
• 제3절 농지의 유동화 = 40
• 1. 농지유동화의 의의 = 40
• 2. 농지유동화 관련 정책사업 = 40
• 1) 영농 규모화사업 = 41
• 2) 농지은행사업 = 42
• 3) 농지 임대차에 의한 유동화 = 43
• 4) 정책적인 농지 임대차 사업 = 43
• 3. 농지유동화 추진결과 = 43
• 4. 농지유동화 장애요인 및 개선방안 = 44
• 1) 유동화 장애요인 = 44
• 2) 유동화사업 개선방안 = 45
• 제4절 외국의 농지제도 = 47
• 1. 일본의 농지제도 = 47
• 1) 일본의 경지면적 및 농업현황 = 47
• 2) 일본의 토지개혁 및 농지제도 = 48
• 3) 구조개혁특구의 활용 및 농지유동화 = 50
• 2. 대만의 농지제도 = 51
• 1) 대만의 경지면적 및 농업현황 = 51
• 2) 대만의 토지개혁 및 농지제도 = 51
• 3) 농민에 소득지원 = 53
• 제3장 농지제도의 문제점 = 54
• 제1절 농지 소유관련 문제점 = 54
• 1. 농지제도의 근본이념의 퇴색 = 54
• 2. 농업 및 농민의 보호대책 미흡 = 56
• 제2절 농지 보존·이용 관련제도의 문제점 = 60
• 1. 대체농지지정제도의 폐지 = 60
• 2. 농업보호구역제도의 미흡 = 61
• 제3절 농지전용제도의 문제점 = 62
• 제4장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개선방안 = 64
• 제1절 기본방향 = 64
• 1. 보존과 개발의 모순해결 = 67
• 2. 부족한 용지의 대체 = 68
• 3. 농지법의 개선 = 69
• 제2절 소유제도의 개선방안 = 72
• 1. 소유에 대한 규제완화 방안 = 73
• 2. 이용 및 처분제도 개선방안 = 74
• 3. 한계농지의 체계적 정비 = 75
• 4. 관련 규정의 개선방안 = 75
• 제3절 보존제도의 개선방안 = 78
• 1.농업 진흥지역의 재정비 = 78
• 2.진흥지역 재조정에 대한 개선방안 = 79
• 3.농지조성비부과제도의 개선방안 = 80
• 제5장 결론 = 81
• 참고문헌 = 84
• Abstract = 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