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 民間警護 産業의 發展方案에 따른 硏究 : 법, 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경호산업 환경은 급속한 사회변화와 함께 인간생명의 존엄성을 위협하는 사회병리 현상이 급증하고 있다. 국민의 삶의 (Quality of life)질에 영향을 미치는 안전에 대한 욕구는 크게 증대되고 있으며, 치안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러나 법조의 양적 증가와 그 유형의 다양화 및 수법의 흉악화, 조직화로 인한 치안수요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민간경호의 대처능력은 경찰 인력 및 장비가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국내 민간경호산업이 가야 할 길은 아직 멀다고 생각한다. 사회적 인지도가 낮다는 것과 경호 및 경비관련교육 및 학문적 배경이 취약하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 목 차 ■
• 제 1 장 서론 1
• 제 1 절 연구의 목적 1
•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 1.연구의 범위 3
• 2.연구의 방법 5
• 제 2 장 민간 경호산업의 이론적 배경 6
• 제 1 절 민간 경호의 의의와 개념 및 특징 6
• 1. 민간경호의 의의 6
• 2. 민간경호의 개념 6
• (1) 실질적 의미의 경호개념 7
• (2) 형식적 의미의 경호개념 8
• 제 2 절 민간경호산업의 관련이론 10
• 1. 경제환원론 10
• 2. 수익부담자이론 11
• 3. 이익 집단이론 12
• 4. 공동화이론 12
• 5. 공동생산이론 13
• 6. 지역사회경찰 활동이론 14
• 7. 민영화론 15
• 8. 제이론과 민간경호 산업의 상관성 16
• 9. 민간경호·경비에 대한 견해 17
• (1) 맑스주의 관점 17
• 1) 도구주의적 견해 18
• 2) 상대적 자율성의 견해 19
• 3) 소외론적 견해 21
• (2) 자유방임주의관점 23
• (3) 다윈주의관점 26
• 10. 민간경호·경비 성장에 따른 정치·사회적 논쟁 28
• (1) 치안활동의 구조변동과 새로운 통치양상의 등장 28
• (2) 시장주의적 범죄예방 모델의 역설 38
• 제 3 장 한국 민간경비의 발전과정과 현 실태 42
• 제 1 절 한국 민간경비산업의 발전과정·····················································42
• 1. 역사적 배경 42
• 2. 현대적 의미의 민간경비 43
• 제 2 절 한국 민간경비 산업의 실태 44
• 1. 한국 민간경비의 성장 44
• 2. 민간경비업체 및 경비원 현황 45
• 제 3 절 민간경비관련 법제 현황 53
• 1. 한국과 외국의 법제 실태 53
• (1) 한국 53
• (2) 미국 54
• (3) 일본 55
• 2. 민간경비에 대한 규제와 통제 55
• (1) 경비원 교육 훈련 56
• (2) 경비원 지도사 56
• (3) 민간경비 산업에 대한 통제 57
• 제 4 장 우리나라 민간경호, 경비산업의 문제점 59
• 제 1 절 법과 제도상의 문제점 59
• 1. 현행 경비업법의 법적 문제점 59
• (1) 민간경비원의 법적 지위 59
• (2) 경비원 업무범위의 문제점 61
• (3) 기계경비와 관련된 문제 62
• 1) 기계경비에 대한 규율밀도의 저하 62
• 2) 대응체제의 미흡 62
• 3) 기계경비에 대한 경비장비의 인증도입문제 63
• (4) 경비지도사와 관련된 문제 64
• 1) 경비지도사의 분류문제 64
• 2) 경비지도사의 직무교육 문제 64
• (5) 전문경비자격증제도 도입문제 65
• (6) 경비업 허가와 관련한 문제점 66
• (7) 경비업자의 겸업금지 66
• (8) 특수경비원과 관련한 문제 67
• 1) 특수경비원의 무기소지 문제 67
• 2) 특수경비원의 쟁의행위 문제 68
• 3) 특수경비원의 공항보안검색권과 감독문제 69
• (9) 민간경비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문제 70
• (10) 수수료 71
• (11) 행정처분과 관련한 문제 71
• (12) 경비원의 노사분규 개입금지와 관련된 문제 71
• 2. 청원경찰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72
• (1) 비조직적인 지휘계통 문제 72
• (2) 청원경찰의 경비구역 72
• (3) 청원경찰의 배치요청권 73
• (4) 청원경찰의 임용 73
• (5) 퇴직금 74
• (6) 무기휴대 74
• (7) 청원경찰의 신분 74
• 1) 법적허가요건 75
• 2) 자격증 제도상의 문제점 77
• 제 2 절 우수 인력 확보 및 교육훈련의 문제점 79
• 1. 우수인력 확보의 문제 79
• 2. 교육훈련의 문제 80
• 3. 민간경호와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 미비 81
• 제 5 장 우리나라 민간경호 산업의 발전 및 개선방안 82
• 제 1 절 법, 제도적 개선방안 82
• 1. 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을 통합하는 방안 83
• 1) 통합의 필요성 83
• 2. 민간경호 자격제도 도입 84
• 3. 우수한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87
• 제 6 장 결론 90
• 〔부록 1〕 청원경찰법 92
• 〔부록 2〕 경비업법 101
• 참고문헌 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