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추징과 정당한 사유의 예외 = The Exception of ‘Just Grounds’ in the Collection of Local Tax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re are plenty of provisions which collects tax once exempted or reduced for special reasons in tax laws, especially in local tax laws. However, some provisions stipulate the collection can also be exempted if there are “just grounds”, while some provisions do not mention the exception clause at all. The concept of ‘just grounds’ are the cause of immunities from responsibility to avoid the collection. There may be controversies over whether the exception of ‘just grounds’ can be granted even in case the relevant provisions do not mention the term specifically. In that the forms vary from provision to provision, that even courts are not consistent on this issue, and that no essential reason why those forms are different is not found, the exemption for ‘just grounds’ should be vested even without the specific term in the provisions. As it is not appropriate for the cause of exemption from collection to take different forms, it is necessary to revisit all the provisions for the immunity from collection overall and to ensure the consistency among provisions.
Furthermore, in an effort to enhance taxpayers’ predictability, the introduction of general provisions regarding ‘just grounds’ and further elaboration of standards for their judgement are required.

국문 초록 (Abstract)

특별한 이유에서 지방세를 비과세 내지 경감하여 주었다가 사후에 비과세 내지 경감의 사유가 소멸하였다고 하여 다시 추징하는 조문들 중에는 문언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정당한 사유’의 언급이 없는 경우도있다. 후자와 같이 정당한 사유의 예외에 대한 문언이 없더라도 해석상 ‘정당한 사유’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을지 여부에 관하여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이에 관하여 납세자로서는 법령형식도 다양할 뿐 아니라, 법원의 입장도 제각각이어서 추징 가능성을 전혀 예측할 수 없는상황인 점, 다양한 법령 형식 사이에 특별히 본질적인 차이점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정당한 사유의 예외에 관한 문언이 없더라도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아울러 현행 지특법처럼 지방세 추징의 예외 사유가 다양한 형태를 가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지특법상 지방세 추징의 예외 규정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궁극적으로는 정당한 사유에 관한 일반 규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각 조문별로 정당한 사유의 판단 기준을 어느 정도 상세화함으로써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더욱 고양함이 타당하다.

참고문헌 (Reference)

1 하태흥, "지방세법상 추징배제사유인 정당한 사유의 의미와 판단기준" (94) : 2013

2 구성권, "지방세관련법상 ‘정당한 사유’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법학회 3 (3): 63-95, 2018

3 전동흔, "주요 지방세 판례의 쟁점" 한국조세법학회․한국지방세연구원 2019

4 이창희, "세법강의" 박영사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