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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에 관한 검토 = Whether or Not to Apply the Competition Law to Trade Un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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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9958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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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및 노동조합과 공정거래법상 사업주의 관계가 이론적으로 명확히 정리되지 못한 상황에서 노동조합법에 따라 노동조합 설립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서 공정거래법을 적용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실무는 해석론뿐만 아니라 법정책론에서도 첨예한 대립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노동법과 공정거래법의 적용 관계를 둘러싸고 많은 연구 성과가 축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하급심 판결도 등장하면서 법적 쟁점, 견해의 대립 지형, 주장 및 논거 등이 점점 명확해지고 있다.
    본 논문은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을 긍정하면서 그 기준을 제시하는 입장을 비판하면서 노동3권의 보호영역에 해당하는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이 적용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을 논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노동3권의 보호영역에 속하는 노동조합의 행위에 대해서 공정거래법을 적용하는 것은 노동3권 침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나아가 노동3권에 의해서 보호되는 행위라면 그 정당성이 상실된 경우라도 공정거래법이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이 논문에서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와 공정거래법상 사업주는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는 것이 노동3권을 특별히 헌법에 보장하고 있는 취지에 부합한다고 본다. 물론 공정거래질서의 유지는 헌법 제119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우리 경제질서의 기본 원칙이라는 점에서 그것의 헌법적 서열을 부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노동3권을 주관적 권리로서 보장하고 있고, 헌법 제119조 제2항의 취지가 거대 기업의 시장 지배와 경제력 남용 금지를 그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한다면, 양자의 서열을 완전히 동일한 서열로 보고 추상적이고 일률적으로 이른바 조화적 해석을 도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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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및 노동조합과 공정거래법상 사업주의 관계가 이론적으로 명확히 정리되지 못한 상황에서 노동조합법에 따라 노동조합 설립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노동조합 활동에 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및 노동조합과 공정거래법상 사업주의 관계가 이론적으로 명확히 정리되지 못한 상황에서 노동조합법에 따라 노동조합 설립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서 공정거래법을 적용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실무는 해석론뿐만 아니라 법정책론에서도 첨예한 대립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노동법과 공정거래법의 적용 관계를 둘러싸고 많은 연구 성과가 축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하급심 판결도 등장하면서 법적 쟁점, 견해의 대립 지형, 주장 및 논거 등이 점점 명확해지고 있다.
    본 논문은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을 긍정하면서 그 기준을 제시하는 입장을 비판하면서 노동3권의 보호영역에 해당하는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이 적용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을 논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노동3권의 보호영역에 속하는 노동조합의 행위에 대해서 공정거래법을 적용하는 것은 노동3권 침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나아가 노동3권에 의해서 보호되는 행위라면 그 정당성이 상실된 경우라도 공정거래법이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이 논문에서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와 공정거래법상 사업주는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는 것이 노동3권을 특별히 헌법에 보장하고 있는 취지에 부합한다고 본다. 물론 공정거래질서의 유지는 헌법 제119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우리 경제질서의 기본 원칙이라는 점에서 그것의 헌법적 서열을 부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노동3권을 주관적 권리로서 보장하고 있고, 헌법 제119조 제2항의 취지가 거대 기업의 시장 지배와 경제력 남용 금지를 그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한다면, 양자의 서열을 완전히 동일한 서열로 보고 추상적이고 일률적으로 이른바 조화적 해석을 도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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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Fair Trade Commission's practice of applying the Fair Trade Act to Trade union activities that have received a certificate of registration under the Trade Union Act, in a situation where the relationship between workers and Trade unions under the Labor Union Act and enterpriser under the Fair Trade Act has not been theoretically clarified, is causing sharp conflict not only in interpretation theory but also in legal policy theory. As substantial research accumulat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labor law and fair trade law, recent lower court rulings have further clarified the legal issues, the landscape of opposing views, and the arguments and reasoning involved.
    This paper aims to critique the position that affirms the application of the Fair Trade Act to Trade union activities while proposing criteria for such application. It argues that the Fair Trade Act should not apply to Trade union activities falling within the scope of protection of the three labor rights. Applying the Fair Trade Act to Trade union actions falling within the scope of protection of the three labor rights carries a high risk of infringing upon these rights. Furthermore, even if the legitimacy of an action protected by the three labor rights is lost, the Fair Trade Act should not apply.
    This paper argues that clearly distinguishing workers under the Trade Union Act from Enterpriser under the Fair Trade Act aligns with the intent of the Constitution's special guarantee of the three labor rights. Of course, the maintenance of fair trade order is a fundamental principle of our economic order stipulated in Article 119(2) of the Constitution, and its constitutional hierarchy cannot be denied. However, if the three labor rights are guaranteed as subjective rights, and the purpose of Article 119(2) of the Constitution is primarily to prohibit the market dominance and abuse of economic power by large corporations, then treating the hierarchy of the two as completely identical and seeking an abstract, uniform harmonious interpretation is not appropri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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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Fair Trade Commission's practice of applying the Fair Trade Act to Trade union activities that have received a certificate of registration under the Trade Union Act, in a situation where the relationship between workers and Trade unions under the ...

    The Fair Trade Commission's practice of applying the Fair Trade Act to Trade union activities that have received a certificate of registration under the Trade Union Act, in a situation where the relationship between workers and Trade unions under the Labor Union Act and enterpriser under the Fair Trade Act has not been theoretically clarified, is causing sharp conflict not only in interpretation theory but also in legal policy theory. As substantial research accumulat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labor law and fair trade law, recent lower court rulings have further clarified the legal issues, the landscape of opposing views, and the arguments and reasoning involved.
    This paper aims to critique the position that affirms the application of the Fair Trade Act to Trade union activities while proposing criteria for such application. It argues that the Fair Trade Act should not apply to Trade union activities falling within the scope of protection of the three labor rights. Applying the Fair Trade Act to Trade union actions falling within the scope of protection of the three labor rights carries a high risk of infringing upon these rights. Furthermore, even if the legitimacy of an action protected by the three labor rights is lost, the Fair Trade Act should not apply.
    This paper argues that clearly distinguishing workers under the Trade Union Act from Enterpriser under the Fair Trade Act aligns with the intent of the Constitution's special guarantee of the three labor rights. Of course, the maintenance of fair trade order is a fundamental principle of our economic order stipulated in Article 119(2) of the Constitution, and its constitutional hierarchy cannot be denied. However, if the three labor rights are guaranteed as subjective rights, and the purpose of Article 119(2) of the Constitution is primarily to prohibit the market dominance and abuse of economic power by large corporations, then treating the hierarchy of the two as completely identical and seeking an abstract, uniform harmonious interpretation is not appropri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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