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NTB와 한 · 일 FTA협상

국문 초록 (Abstract)

한·일 양국은 1968년 한 · 일 국교정상화 이후 긴밀한 경제교류관계를 유지해왔으며 최근에는 한 · 일 자유무역협정이 추진되면서 한 · 일 교류관계를 더욱 긴
밀화시키고 있다.
본 논문은 이에 일본의 비관세장벽 문제를 분석함으로서 일본의 비관세 장벽에효율적으로 대응하는 협상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연구배경과 목적 2
• Ⅱ. 일본 NTB의 의의와 유형 3
• 1. 일본 비관세장벽의 의의 3
• 2. 일본 비관세장벽의 유형 4
• 1) 위생검역 4
• 2) 유통구조 6
• 3) 통관절차 7
• 4) 기술장벽 7
• Ⅲ. 한ㆍ일 FTA 추진 현황 8
• 1. 추진현황 8
• 2. 주요내용 10
• Ⅳ. 한ㆍ일 FTA 협상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