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및 한·중 간의 영유권 갈등에서 지방정부의 역할과 활용방안 = Role of Local Government and its Application on Foreign Policies in Territorial Disputes in East Asia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Concerning territorial disputes in East Asia, Japan and China tend to rely on the role of local governments and civil societies. Although a territorial dispute is related to sovereignty and diplomacy of a central government, there are new non governmental actors such as the journalism, civil societies, and local governments.
Despite the dedicated efforts by South Korean governments, it is hard to consider the role of the central government as an efficient policy approach to reinforce its effective occupation on Ieo-Do and Dok-Do as well. On the contrary to South Korean case, Japan and China has utilized their local governments and civil society with which the central government take an effective measurement strengthening their position on territorial sovereignty.
This research will provide policy suggestions for the sovereignty of Dok-Do and Ieo-Do with Pursianinen’s model for the local government as an instrument of a rational state.

국문 초록 (Abstract)

영유권 분쟁과 관련하여 일본과 중국의 지방정부의 역할은 보다 적극적인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 동아시아에서 전개되는 영유권 분쟁에 있어서 주권과 외교에 관련한 사안이니 만큼 중앙정부가 중심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에 못지않게 언론, 시민단체, 그리고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성을 더하고 있는 것도 현재의 추세이다.
영유권문제와 관련한 한국 중앙정부의 ‘조용한 외교’ 전략은 국익을 확대하고 보전하는데 효과적인 대안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에 반해 일본과 중국은 지방정부의 역할을 적절하게 활용함으로써 중앙정부가 직접 표명하기 어려운 정책적 대안을 표명하거나 중앙정부가 직접 수행하기는 어렵지만 영토주권 확보에 유리한 정책수단을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수행하는 고도의 정치적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본 연구는 영유권 분쟁에 있어 지방정부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부여하는 푸시아니넨 (Pursianinen)의 이론을 소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독도와 이어도 문제에 대해 한국정부의 정책방안을 다양화하도록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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