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생물다양성 보전에 있어 보호지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2004년 생물다양성협약 제7차 당사국회의에서 채택한 보호지역 실행프로그램의 이행상황을 진단하고 향후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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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Korean
KCI등재후보,구)KCI후보(통합)
학술저널
1-40(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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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생물다양성 보전에 있어 보호지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2004년 생물다양성협약 제7차 당사국회의에서 채택한 보호지역 실행프로그램의 이행상황을 진단하고 향후 개선방향...
본 연구에서는 생물다양성 보전에 있어 보호지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2004년 생물다양성협약 제7차 당사국회의에서 채택한 보호지역 실행프로그램의 이행상황을 진단하고 향후 개선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국내 보호지역 지정 및 관리 현황을 고찰하였으며, 보호지역 실행프로그램에서 제시하고 있는 9개 주제별로 목적과 활동내용을 국가적 맥락에서 검토하였다. 그리고 구체적인 이행사항 파악을 위해 우리나라 대표적 보호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국립공원의 관리 현황을 사례로 이행 진행사항을 비교·분석하였다. 먼저 국내 보호지역 지정 및 관리 현황을 고찰한 결과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보호지역을 지정하기 시작하였으며, 대략 14개 유형의 1,119개소로 총 면적은 개략적인 수치이지만 대략 15,62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지역 실행프로그램에서는 보호지역과 관련된 다양한 이행활동(4개 요소, 9개 주제, 16개 목적, 92개 활동)을 제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이행상황을 살펴본 결과 개별 보호지역의 계획 및 관리 분야, 보호지역에 대한 위협 방지와 완화, 보호지역 시스템 설정 분야는 상당부분 실행프로그램을 이행하였거나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호지역의 사회적 혜택 개선, 재정적 지속가능성, 관리표준과 관리효과성 평가 분야가 상대적으로 이행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호지역 실행프로그램의 이행활동을 시간제한 관점에서 보면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보전을 위한 격차분석, 생태계 서비스의 가치에 대한 연구, 관리효과성 평가방법 및 기준개발 등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 결과는 우리나라 보호지역의 지정 및 관리 현황에 대한 체계적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이며, 향후 생물다양성협약 국가보고서와 보호지역 실행프로그램 이행보고서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수 있을 것이다. 향후 보호지역 실행프로그램의 생물다양성 손실률의 획기적 감소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에서의 체계적인 접근과 보호지역 관련 유관기관들이 수립한 여러 계획들의 충실한 수행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research in this paper, for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CBD PoW PA (Program of Work on Protected Areas of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that was adopted by CBD COP7(Conference of the Parties) in 2004, shows the objectives and activities ...
The research in this paper, for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CBD PoW PA (Program of Work on Protected Areas of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that was adopted by CBD COP7(Conference of the Parties) in 2004, shows the objectives and activities of 9 each subject in PoW PA regarding domestic status and cases of national park management. Before anything else, according to the result of the review on the status of protected areas in Korea, there are 1,119 protected areas which are classified into 14 types and the total area is about 15,621㎢. After a thorough review on 9 each subject about the implementation of CBD PoW PA, we found out that some parts such as management planning, prevention and alleviation of threats, and establishment of PAs system, are improved while financial support, improved social benefit, and MEE(Management Effectiveness Evaluation) fields are need to be improved. Especially regarding time-bound, ecological gap analysis on national level and MEE are need to be improved immediately. This paper could help us to understand the current status of PAs management system in Korea and to prepare national reports of CBD and implementation report of PoW PA. Based on research and results of this paper, we need to find the fields that have gaps in order to meet the requirements of the CBD PoW PA and the implementation tools that are suitable for managing Korea`s protected areas. To effectively implement the various activities which require a systematic approach on the national level, the establishment of the networks among relevant organizations for protected areas are vital. To effectively reach the ultimate goal of CBD PoW PA, reducing the rate of biodiversity loss, it is essential that lots of plans established by authorities must be carried out in a constant manner to achieve goals of CBD PoW 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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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06~2020)" 대한민국정부 2006
2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2006~2015)" 환경부 2006
3 "자연환경 보호지역의 적응형 관리를 위한 관리효과성 평가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 2006
4 "자연친화적 국토 이용을 위한 자연환경보호구역 관리체계개선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국토연구원 2000
5 "임업통계연보" 산림청 2005
6 "외래식물의 영향 및 관리방안 연구(Ⅳ)" 국립환경과학원 2003
7 "보호지역 관리효율성 향상과 국제화를 위한 관계기관 및 전문가 워크샵" 국립공원관리공단 2005
8 "멸종위기종 증식·복원에 관한 연구" 국립공원관리공단 2005
9 "도서·연안 생태축 보전방안" 환경부 2005
10 "국토이용 및 보전을 위한 국토통합정보시스템 구축방안" 지속가능발전위원회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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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연환경 보호지역의 적응형 관리를 위한 관리효과성 평가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 2006
4 "자연친화적 국토 이용을 위한 자연환경보호구역 관리체계개선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국토연구원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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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보호지역 관리효율성 향상과 국제화를 위한 관계기관 및 전문가 워크샵" 국립공원관리공단 2005
8 "멸종위기종 증식·복원에 관한 연구" 국립공원관리공단 2005
9 "도서·연안 생태축 보전방안" 환경부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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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회의의 핵심논제인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이익의 공유"에 관한 고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