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센스 증서(일반적으로 '쉬링크 랩 라이센스'라고 불린다)는 거의 대부분 표준 소프트웨어 패키지에 들어있다. 이러한 라이센스의 유효성은 상당한 법적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본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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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Abstract)
라이센스 증서(일반적으로 '쉬링크 랩 라이센스'라고 불린다)는 거의 대부분 표준 소프트웨어 패키지에 들어있다. 이러한 라이센스의 유효성은 상당한 법적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본 논...
라이센스 증서(일반적으로 '쉬링크 랩 라이센스'라고 불린다)는 거의 대부분 표준 소프트웨어 패키지에 들어있다. 이러한 라이센스의 유효성은 상당한 법적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본 논문은 스코트랜드와 미국에서의 선례를 정리하여, 영국법상에서 쉬링크 랩 라이센스의 법적 유효성과 실행가능성을 검토한다. 또한 約因(Consideration)은 소프트웨어 제품의 제작자, 공급자 그리고 사용자들이 서로 다른 법적 관할권에 속해 있는 경우에 발생하는 준거법(Choice of law) 문제를 야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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