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 정책망 그리고 연금개혁패러다임 : 멕시코와 한국의 연금개혁 비교연구 = Economic Crisis , Policy Network , and Pension Reform Paradigms : A Comparative Study of Pension Reforms in Mexico and Korea

국문 초록 (Abstract)

공적연금 개혁의 패러다임은 기존 공적연금의 기본틀을 유지하며 개선을 도모하는 것과 아예 사적연금으로 공적연금을 대체하는 민영화 개혁의 두 가지로 대별된다. 본 연구는 연금이 가지는 경제적, 정치적 효과가 한사회의 정치경제적 맥락에서 서로 어울려 어떻게 특정 개혁패러다임을 낳는지를 살펴본다. 경제위기를 배경으로 연금개혁이 이루어진 멕시코와 한국을 사레로 삼아,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저축율이 낮고 거시경제가 불안한 상태에서 신자유주의적 정책망이 자리잡은 경우, 연금민영화가 연금개혁의 패러다임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그 반대로, 저축율이 높고 거시경제가 안정된 상태에서 친복지적 정책망이 자리잡은 경우, 공적연금의 개선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크다. 본 연구의 합의는 세계화와 민주화가 근본적으로 정책환경을 바꾸고 있는 전환기적 시점에서, 정책의 기본틀을 정하는 정책패러다임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연구가 필요하다는 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