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정책 이론 확립을 위한 탐색적 연구 = The Investigating Inquiry On The Establishment of Multi-cultural Policy Theory In Korea

국문 초록 (Abstract)

한국 사회는 현재 다문화 사회로 변화되고 있고, 그 변화양태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이러한 다문화 사회로의 이전에 대응하기 위하여 한국 정부도 여러 가지 정책들을 형성하고 있지만, 이들 정책은 부처별로 서로 협조나 일관성이 없이 진행된 관계로 갈등과 혼선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현재 한국에서 다문화에 대한 철학적․이론적 배경이 일천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면서 다문화적 상황을 오래전부터 경험했던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았고, 또 한국의 다문화 정책 상황도 함께 알아보았다. 외국의 경우, 즉 프랑스, 독일, 호주 등은 그들 나름의 이론을 가지고 다문화 정책을 형성․집행하고 있었지만, 해당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 이는 기존의 특정 이론으로는 복잡한 다문화적 상황을 대응하기 어렵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 또한 한국의 경우도 이론적․철학적 근거 없이 여러 이론들이 혼재되어 다문화 관련 정책이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한국의 현실적 상황을 타개하고 한국의 다문화적 정책의 적절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한국적 상황에 적합한 다문화 이론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함께 본 글에서는 이론적 배경으로써 다문화 이론 결정, 평등한 개인으로 누려야할 삶의 수준의 정도, 경제적 지원과 정치적 참여의 문제, 각급 정부 및 민간단체의 역할 재정립의 필요성 등 몇 가지 내용을 새로운 이론 정립의 논점으로 제시하였다.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용승, "호주의 다문화주의" 동아시아연구 2004

2 문경희, "호주 다문화주의의 정치적 동학:민족 정체성 형성과 인종ㆍ문화 갈등" 한국국제정치학회 48 (48): 267-291, 2008

3 이용승, "호주 다문화주의의 역진" 민족연구 2007

4 장돈진, "현대정치철학의 이해" 동명사 2005

5 윤진, "현대사회와 다문화주의" 한울 2007

6 유승무, "한국인의 사회적 인정 척도와외국인에 대한 이중적 태도" 한국사회역사학회 9 (9): 275-311, 2006

7 오경석,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 현실과 쟁점" 한울 2007

8 황정미, "한국사회의 다민족 다문화 지향성에 대한 조사연구" 2007

9 장태한, "한국 대학생의 인종, 민족 선호도에 관하여" 당대비평 2001

10 강휘원, "한국 다문화사회의 형성 요인과 통합 정책" 국가정책연구소 20 (20): 5-34, 2006

11 황주홍,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주)민족과지성사. 2007

12 김한원, "자유주의: 시장과 정치" 부키 2006

13 장동익, "자유주의 정치철학" 철학과 현실사 2006

14 이근식, "자유와 상생-새로운 시대정신을 찾아서" 기파랑 2005

15 이용일, "이민과 다문화 사회로의 도전-독일의 이민자 사회통합과 한국적 함의-" 한국서양사학회 (92) : 219-254, 2007

16 정희라, "영국의 자유방임식 다문화주의 ― 영국적 전통과 이민자 통합 ―" 이화사학연구소 (35) : 1-27, 2007

17 김남국, "영국과 프랑스에서 정치와 종교: 루시디 사건과 헤드스카프 논쟁을 중심으로" 한국국제정치학회 44 (44): 341-362, 2004

18 김상학, "소수자 집단에 대한 태도와 사회적 거리감" 1 : 2004

19 박수미,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적 태도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 (2): 5-26, 2006

20 김형인, "미국의 다문화주의의 향방: 세계화와 9？11의 여파" 국제지역연구센터 11 (11): 175-202, 2007

21 장인실, "미국 다문화 교육과 교육과정" 24 (24): 2006

22 한승준, "동화주의모델의 위기론과 대안론-프랑스의 선택을 중심으로" 2008

23 동아일보, "동아일보, 한겨레신문, 조선일보, 중앙일보, 국민일보, 한국일보, 경향신문, 부산일보, 주간조선, 한겨레21, 월간동아, 월간조선, 뉴스위크"

24 이용승, "독일의 다문화 가족 정책" 민족연구 2007

25 한형서, "독일에서 외국인 증가에 따른 딜레마와 사회통합정책" 국제지역연구센터 11 (11): 447-478, 2008

26 김이선, "다민족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패러다임 구축(Ⅰ): 한국사회의 수용 현실과 정책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7

27 이태주, "다민족 다문화사회 진전에 있어서의 사회갈등 양상과 극복과정: 호주와 일본의 사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7

28 주경철, "다문화주의에서 ‘문화전쟁’으로 ― 네덜란드 이주민 통합 문제 ―" 이화사학연구소 35 (35): 59-82, 2007

29 홍기원, "다문화정책의 방향과 문화적 지원 방안 연구" 한국문화정책연구원 2006

30 박병섭, "다문화적 소수자 문제에서 한국의 특수성" 한국사회와철학연구회 (12) : 99-126, 2006

31 김성곤, "다문화시대의 한국인" 열음사 2002

32 이순태, "다문화사회의 도래에 따른 외국인의 출입국 및 거주에 관한 법제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7

33 김남국, "다문화 시대의 시민:한국사회에 대한 시론" 한국국제정치학회 45 (45): 97-121, 2005

34 김태호, "다문화 상담의 이론과 실제" 태영출판사 2008

35 김범수, "다문화 사회복지론" 양서원 2007

36 곽준혁, "다문화 공존과 사회적 통합" 대한정치학회 15 (15): 23-42, 2007

37 권순희, "다문화 가정을 위한 언어 교육 정책 모색 - 호주의 언어 교육 정책 검토를 중심으로－" 국어교육학회 (27) : 223-252, 2006

38 이성언, "다문화 가정 도래에 따른 혼혈인 및 이주민의 사회통합을 위한 법제지원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6

39 문경희,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계기로 살펴보는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와 한국의 다문화 현상" 21세기정치학회 16 (16): 67-94, 2006

40 국적법, "국적법.출입국관리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41 설동훈, "국민 민족 인종: 결혼이민자 자녀의 정체성" 한국사회학회 동북아 시대: 한국사회의 변화와 통합 동북아시대위원회 2006

42 국무총리실, "국무총리실,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보건복지가족부, 노동부, 여성부, 교육과학기술부,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인권위원회 등 각 홈페이지"

43 김완진, "공리주의 개혁주의 자유주의"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7

44 박세일, "공동체 자유주의: 이념과 정책" 나남신서 2008

45 Laden, A. S, "multi-culturalism and Political Theory" Cambridge. UK 2007

46 Kymlicka,Will, "multi-cultural States and Intercultral Citizens" Sage 2004

47 Kymlicka,Will, "multi-cultural Citizenship: A Liberal Theory of Minority Rights" University Press 1995

48 Levy,J, "The Muticulturalism of Fear"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49 Rath,Jan, "The Ideological Representation of Migration Workers in Eupoe: A Matter of Racialisation? in Racism and Migration in Western Europe" Berg Publishers Ltd. Oxford. UK 215-232, 1993

50 Miles,Robert, "The Articulation of Racism and Nationalism: Reflections on European History in Racism and Migration in Western Europe" Berg Publishers Ltd. Oxford. UK 17-34, 1993

51 Barry,B, "Culture and Equality: An Egalitarian Critique of multi-culturalism" Harvard University Press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