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논문 : 지방정부관료의 예산선호에 관한 연구: 예산선호 다양성과 설명모델의 탐색

국문 초록 (Abstract)

관료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예산을 극대화하려한다는 Niskanen(1971)의 주장은 널리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예산극대화”라는 하나의 분석틀로서 관료들의 복잡하고 다양한 예산행태를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보다 정확하게 관료들의 예산행태를 이해하기 위하여 미국 주(州)정부 관료와 한국 지방정부관료의 설문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관료들의 예산증가선호(preferences for budget expansion)가 다양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예산극대화이론과는 달리 예산의 증가를 원하지 않는 관료들도 존재하며, 예산 증가를 원하는 경우에도 그 정도가 다양하였다. 둘째, 한국과 미국 관료의 예산증가선호를 비교해본 결과 한국 관료의 예산증가선호가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지방정부관료의 예산증가선호를 설명하기 위한 회귀모형을 분석한 결과 정부 간 재정지원, 예산의 삭감가능성, 예산결정과정 참여자와의 관계가 예산증가선호에 영향을 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