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문제와 대북정책 간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Interrelation of North Korea’s Human Rights Problem and Our Government’s Policy toward North Korea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북한인권문제와 대북정책 간의 상관성을 밝히고 있다. 그동안 북한인권문제가 지니고 있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북한인권문제는 대북정책의 핵심적인 구성내용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그러나 이제 북한인권문제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현 단계 국제사회의 최고의 긴급현안 중의 하나로 부상하였다. 북한인권문제의 해결 없이는 결코 북한문제의 해결은 어렵다는 것이 북한문제를 보는 이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북한인권문제가 그대로 잔존해 있다는 사실은 반인륜적인 북한정권의 지속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인권문제의 해결은 북한정권의 정상적인 차원에서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북한인권문제와 대북정책의 결합이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다고 생각된다. 우선 북한인권문제를 대북정책의 기본 틀로 설정해야 한다. 북한문제의 해결에 북한인권문제이 선결과제이기 때문에 북한인권문제는 이제 대북정책을 틀지우는 기본 척도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 둘째, 북한인권문제와 대북정책의 결합은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의 효과를 증진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확신한다. 마지막으로 북한인권문제와 대북정책 간의 결합은 우리 정부의 국제공조체제를 강화 내지 확산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thesis is on the interrelation of North Korea’s human rights problem and our government’s policy toward North Korea. Although our government’s policy toward North Korea is important, North Korea’s human rights problem was totally unappreciated as a key content. But now, it emerged as the urgent issue in the international society. That the settlement of North Korea’s problem is not without the settlement of North Korea’s human rights problem is a view shared by most experts. The survival of North Korea’s human rights problem means the keeping of North Korea’s regime. So, the settlement of North Korea’s human rights problem is a normal change of North Korea. In this respect, I think that the combination of North Korea’s human rights problem and our government’s policy toward North Korea is needed. First, North Korea’s human rights problem is established as basic framework of our government’s policy toward North Korea. Second, the combination of North Korea’s human rights problem and our government’s policy toward North Korea is playing a more prominent role in promoting the effect of our policy toward North Korea. Finally, I think that it plays a role in intensify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system of our government.

참고문헌 (Reference)

1 정만수, "평양의 먹구름 : 김정일 없는 북한 어디로 갈 것인가?" 도서출판 이경 2013

2 Baruzzi, A., "정치철학" 서광서 1991

3 정경환, "인권과 정의" 도서출판 이경 2013

4 황장엽, "세계민주화와 인류의 마지막 전쟁" 시대정신 2002

5 정경환, "사회현실의 인식 : 역사와 세계를 보는 눈" 이경 2008

6 이상우, "북한정치 : 신정체제의 진화와 작동원리" 나남출판 2008

7 박광득, "북한인권법 제정의 당위성과 향후 과제에 관한 연구" 한국통일전략학회 13 (13): 37-73, 2013

8 정경환, "북한인권문제의 구조적 성격과 개선전략에 연구" 한국통일전략학회 12 (12): 9-37, 2012

9 정경환, "북한인권문제와 한반도평화체제 구축문제 간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한국통일전략학회 12 (12): 73-102, 2012

10 정경환, "북한인권문제와 한반도통일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한국통일전략학회 9 (9): 165-202, 2009

11 이도형, "북한의 대남전략 해부" 남북문제연구소 1994

12 김구, "백범일지" 敎文社 1980

13 정천구, "박근혜정부 통일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자유·민주통일을 위한 제언-" 한국통일전략학회 13 (13): 41-74, 2013

14 장공자, "박근혜정부 출범과 한·중관계 발전방향" 한국통일전략학회 13 (13): 113-148, 2013

15 김창희, "김정은 체제 권력구조와 정치행태 분석" 한국통일전략학회 13 (13): 101-132, 2013

16 이상우, "국제정치학강의" 博英社 2005

17 이상우, "국제관계이론" 博英社 2006

18 황장엽, "개인의 생명보다 귀중한 민족의 생명" 시대정신 1999

19 Jaspers, Karl, "哲學的 思考의 小學校" 文藝出版社 1984

20 정경환, "‘북한문제’와 ‘북한인권문제’ 간의 함수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통일전략학회 13 (13): 75-100, 2013

21 정경환, "‘북한문제’와 ‘북한인권문제’ 간의 함수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통일전략학회 13 (13): 75-100, 2013

22 Strauss, Leo, "What is Political Philosophy" The Free Press 1968

23 조경근, "10·4남북공동선언의 주요 내용과 쟁점 분석" 한국통일전략학회 14 (14): 41-73,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