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주택건설계획법의 역할 및 주생활기본법 제정의 함의 = A Study on the Role of the Housing Construction Program Law and the Implication of the Basic Law of Housing-Life in Japan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일본에서는 주택마스터플랜의 역할을 담당해 왔던 ‘주택건설계획법"이 ‘주생활기본법"으로 거듭 태어났다. 그 이유는 주택사정과 주택문제가 법률제정 당시와 많이 바뀌었고, 또한 경제사회적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주거에 대한 요구수준이 질적으로 변화였기 때문이다. 일본의 주택건설계획법에 의거한 주택건설5개년계획은 우리에게도 많은 영향을 끼쳐, 2003년의 주택법 개정 시 최저주거기준의 법제화와 주택종합계획 수립에 큰 영향을 끼쳤다. 그리고 금번 새로이 제정된 일본의 주생활기본법은 향후 우리나라의 주택종합계획과 같은 계획체계의 수립이나 개정 시에 큰 시사점을 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 두 법률상의 계획체계를 시간의 흐름에서 체계적으로 비교분석하여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도출토록 하였다. 아울러 일본의 주생활기본계획을 우리나라의 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종합계획과 비교하여 상이점을 고찰하였다.
연구분석의 결과, 첫째 일본의 주택건설5개년계획은 주택건설계획법이라는 법률상의 근거법률에 기초하여 제정되어 왔는데, 이는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끼쳐 ‘주택종합계획"이라는 법정 계획체계가 마련되는 토대를 제공하였다. 둘째, 시대적 상황변화에 따라 계획기능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대응하여 왔고, 셋째, 도시계획과 주택정책의 연계방안을 모색하였다.
한편, 주생활기본법은 다음의 측면에서 우리에게 시사점을 준다. 첫째, 생활환경까지 주거환경을 넓혀 광의적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 둘째, 주택정책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위상에서 하향식(top-down) 계획체계에서 상향식 계획체계로 구조가 전환되었다. 셋째, 주거환경 성과지표를 충실히 하고 있으며, 주거권과 같은 헌법상의 기본권을 부분적으로 도입하려는 시도를 보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oday the HCPL(Housing Construction Program Law) which ha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housing master plan in Japan has changed to BLHL(Basic Law of Housing-Life), since the housing circumstances and the housing problems have changed greatly while the demand for quality living space has increased. The Housing Construction Five-year Program, based on HCPL, has had a significant influence upon Korea. The bill defines the minimum housing standard and establishes the comprehensive housing plan when Korea changed the law of housing in 2003, and moreover BLHL in Japan gives us clear direction for building and changing plans, such as the comprehensive housing plan. Thus I have attempted to illustrate several suggestions based on the comparative and analytical study of these two plans. Conversely, BLHL shows ideas which following. Firstly, it provides that the approach from BLHL broadens the meaning of the residential environment to include the living environment. Secondly, the structure of the housing policy between the nation and a local autonomous entity has changed from a top-down plan system to a bottom-up plan system. Thirdly, it demonstrates an index of progress for the residential environment and tries to establish a basic constitutional right, such as the right of residence.

목차 (Table of Contents)

• 〈Abstract〉
• Ⅰ. 서론
• Ⅱ. 일본 주택건설계획법의 역할과 한계
• Ⅲ. 일본 주생활기본법의 내용과 제정에 대한 함의
• Ⅳ. 계획체계간의 비교
• Ⅴ. 결론
• 참고문헌
• 부록 : 일본 주생활기본법의 법조문(부칙부분은 생략)
• 국문요약

참고문헌 (Reference)

1 "지방분권시대의 주택거버넌스체계 정립방안 연구" 토지공법연구 2005

2 "주거 획일화와 극복방안에 대한 기초적 연구" 17 (17): 25-36, 2006

3 "일본의 공공임대주택 정책과 법제" 14 : 1-18, 2001

4 "일본 주택정책 변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 1990년대 이후 공영주택 정책과 자치체 거주정책을 중심으로" 2007

5 "우수 아파트단지 취재기사에서의 관리상의 논점; 탐방기사를 이용한 언어통계학적 내용분석" 17 (17): 131-143, 2006

6 "도시정책의 평가와 성찰 주택ㆍ도시ㆍ공공성" 박영사 33-66, 2000

7 "逐解 住生活基本法" ぎょうせい 2006

8 "言語統計分析による住宅建設五箇年計及び答申の特性分析：政策の立案と評における非定型大量情報の活用可能性" 579 : 89-96, 2004

9 "民間賃貸住宅の政策的位置づけの遷について" (134) : 27-40, 2003

10 "日本の住宅事情と住生活基本法" ぎょうせい 2006

11 "新世紀の住宅政策: 第八期住宅建設五箇年計のポイント" ぎょうせい 2002

12 "新たな住宅政策のあり方について（建議）" 2003

13 "新たな住宅政策にした制度的組みはいかにあるべきか(報告案" 2005

14 "換期にある住宅政策: セフティネットとしての公住宅を中心として＂, レファレンス" 32-49, 2006

15 "住生活基本計 : 全計" 2006

16 "住生活基本計" 2006

17 "住生活基本法案について" 43 : 2006

18 "住生活基本法をめぐる社情勢について: るべき高格差社にどうするか" 2006

19 "住環境 - 評方法と理論" 東京大出版 2001

20 "マルチハウジング論" ミネルヴァ書房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