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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Korean
한정위헌청구 ; 한정위헌결정 ; 심판대상 ; 위헌법률심판 ; 위헌결정 ; 문언변경 없는 위헌결정 ; 법률해석 ; 죄형법정주의 ; 유추해석금지 ; Anspruch auf die Entscheidung der eng begrenzten Verfassungswidrigkeit des Gesetzes ; Soweit-Verfassungswidrigentscheidung ; Prufungsgegenstand ; Verfassungswidrigentscheidung ohne Normtextreduzierung ; Gesetzesauslegung ; Der Grundsatz nulla poena sine lege ; Das Analogieverbot
362
KCI등재
학술저널
71-99(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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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범죄에 대한 실효적 대응과 헌법상 통신의 비밀 보장
교육자치의 이념적 기초와 교육자치기관의 구성원리에 관한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