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과 우리나라의 통일비용 및 통일재원 비교 연구 = A Comparative Study of Unification Costs and Fiscal Sources between Germany and Korea

국문 초록 (Abstract)

독일 통일 20주년을 맞는 시점에서 통일 당시 독일의 여건과 현재 한반도 정세를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에서 독일형 통일여건이 무르익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현재 남 · 북한 간 경제력 격차가 독일 통일 당시 동 · 서독 간 경제력 격차의 3.4∼10.3배에 달하는 극심한 불균형 상황에서 급격한 흡수통일이 이루어질 경우 독일에 비해 훨씬 많은 통일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통일비용은 통일형태에 따라 향후 30년간 적게는 70여조원에서부터 많게는 6,500여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통일재원 조달 방안으로는 통일세(목적세 신설, 부가가치세율 인상 등 세목 신설 및 증세 포함) 부과, 통일기금 조성 및 활용, 화폐발행, 예산절감, 해외자금 유치, 외환보유액 활용, 공공기관 및 국유재산 매각, 공공요금부과금 등 공적재원에 의존하는 방안과 채권(국공채 및 지방채)발행, 복권발행, 북한 국유재산 민간매각 수입, 기업의 북한투자 유치, 부동산투자신탁(REITs)이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민간부문의 자금력에 의존하는 방안 등 다양한 수단을 고려할 수 있겠는데, 이중 어느 한 종류의 재원조달 방식에만 의존하기보다는 통일재원의 성격과 재원필요 시기에 따라 각각의 여건에 합당한 재원조달 방안으로 재정정책 ‘Policy Mix(정책혼합)’을 구성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통일재원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통일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통일방식이나 통일체제를 모색하는 것도 중요하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year of 2010 marks the year that Germany celebrates the 20th anniversary of Unification on one hand, and that President of Korea, Lee, Myung-bak, has officially mentioned the necessity of financial preparation for Korea Unification such as introducing unification tax as well. This paper tries to compare the economic and political situation of national unification between Germany and Korea, and investigate the unification costs and fiscal sources in two countries. Current economic gap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is much worse by 3.4∼10.3 times than East and West Germany when Germany was united 20 years ago. Korean unification costs are estimated to range from US$ 62 billion to 2,140 billion for next 30 years according to the unification pattern. We suggest a fiscal ‘Policy Mix’ consisting of public and private means so as to finance huge unification costs by employing a combination of unification tax, unification fund, national and public bond, foreign debt, lottery, REITs, Project Financing, and so on. In order to minimize the unification costs, it may be important to consider the best ways to or system for unificat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논문초록
• Ⅰ. 머리말
• Ⅱ. 독일과 한국의 통일여건 비교
• Ⅲ. 독일의 통일비용과 통일재원
• Ⅳ. 우리나라의 통일비용 및 통일재원 논의
• Ⅴ. 맺음말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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