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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복입후보제(Dual Candidacy) 도입의 정치학: 독일, 뉴질랜드,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 Politics of Introducing Dual Candid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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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1614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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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is thesis strives to explore the field of dual candidacy, which has not much been academically discussed in depth so far. Through comparative analyses of three countries – Germany, New Zealand, and Japan – this thesis looks to the background of the introduction, purpose and political impacts, contrasts in practical use, and so forth.
    The three countries under analysis introduced the institution of dual candidacy, each under different circumstances and with different goals. On a general note, it can be witnessed that, in countries that implement dual candidacy, it positively effects the activation of party politics. By strategically utilizing dual candidacy, not only can each party promote its vote maximization but also see it positively contribute to protecting party leadership.
    In the case of the Republic of Korea (ROK), if dual candidacy is to be allowed in order to mitigate regionalism, it is expected that party operations will be active in a greater degree in vulnerable areas. Moreover, the institution possesses the merit that dead votes, which would be made under the single-member constituency system, can be redeemed to a certain extent in the perspective of the vo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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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thesis strives to explore the field of dual candidacy, which has not much been academically discussed in depth so far. Through comparative analyses of three countries – Germany, New Zealand, and Japan – this thesis looks to the background of ...

    This thesis strives to explore the field of dual candidacy, which has not much been academically discussed in depth so far. Through comparative analyses of three countries – Germany, New Zealand, and Japan – this thesis looks to the background of the introduction, purpose and political impacts, contrasts in practical use, and so forth.
    The three countries under analysis introduced the institution of dual candidacy, each under different circumstances and with different goals. On a general note, it can be witnessed that, in countries that implement dual candidacy, it positively effects the activation of party politics. By strategically utilizing dual candidacy, not only can each party promote its vote maximization but also see it positively contribute to protecting party leadership.
    In the case of the Republic of Korea (ROK), if dual candidacy is to be allowed in order to mitigate regionalism, it is expected that party operations will be active in a greater degree in vulnerable areas. Moreover, the institution possesses the merit that dead votes, which would be made under the single-member constituency system, can be redeemed to a certain extent in the perspective of the vo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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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이 논문은 그동안 학문적으로 깊이 논의되지 못한 중복입후보제를 독일, 뉴질랜드, 일본의 사례를 비교 분석하며, 그 도입배경, 의도된 목표와 정치적 효과, 실제 운용상의 차이 등을 분석하였다.
    비교대상 3개국은 각기 다른 배경 하에서 각기 다른 목표를 가지고 제도를 도입하였다. 일반적으로 중복입후보제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들에서는 정당정치를 활성화하는 데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각 정당은 중복입후보제를 전략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정당의 득표극대화를 도모할 수 있으며, 정당의 리더십을 보호하는 데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하였다.
    한국의 경우 지역주의 완화를 위하여 중복입후보를 허용하게 되면 취약지역에서의 정당활동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유권자 입장에서 소선거구제가 갖는 사표를 어느 정도 구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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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논문은 그동안 학문적으로 깊이 논의되지 못한 중복입후보제를 독일, 뉴질랜드, 일본의 사례를 비교 분석하며, 그 도입배경, 의도된 목표와 정치적 효과, 실제 운용상의 차이 등을 분석하...

    이 논문은 그동안 학문적으로 깊이 논의되지 못한 중복입후보제를 독일, 뉴질랜드, 일본의 사례를 비교 분석하며, 그 도입배경, 의도된 목표와 정치적 효과, 실제 운용상의 차이 등을 분석하였다.
    비교대상 3개국은 각기 다른 배경 하에서 각기 다른 목표를 가지고 제도를 도입하였다. 일반적으로 중복입후보제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들에서는 정당정치를 활성화하는 데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각 정당은 중복입후보제를 전략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정당의 득표극대화를 도모할 수 있으며, 정당의 리더십을 보호하는 데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하였다.
    한국의 경우 지역주의 완화를 위하여 중복입후보를 허용하게 되면 취약지역에서의 정당활동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유권자 입장에서 소선거구제가 갖는 사표를 어느 정도 구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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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장훈, "혼합형 선거제도의 정치적 효과" 한국정치학회 40 (40): 191-213, 2006

    2 김형철, "혼합식 선거제도로의 변화와 정치적 효과 : 뉴질랜드, 일본, 그리고 한국을 중심으로" 제3섹터연구소 5 (5): 205-240, 2007

    3 김부겸, "현실 가능한 선거제도 개편방안: ‘지역구 비례대표제’ 도입하면 지역정 당 성격 완화 가능" 2009

    4 김용희, "지역주의 완화를 위한 국회의원 선출제도 개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1

    5 이현출, "중복입후보제와 여성대표성" 4 (4): 29-51, 2011

    6 김용복, "정당정치의 발전을 위한 선거제도의 개혁 : 비례대표제의 확대와 석패율제도의 도입" 한국민주주의연구소 (20) : 39-70, 2009

    7 김용복, "일본 선거제도 개혁과 석패율제도의 효과: 한국에의 시사점" 사회과학연구원 한국정치연구소 19 (19): 313-339, 2010

    8 이현출, "일본 55년 체제 이후의 투표행태: 이념균열에서 지역균열로의 전환" 한국국제정치학회 42 (42): 257-280, 2002

    9 안순철, "선거체제 비교" 법문사 2000

    10 심지연, "선거제도 변화의 전략적 의도와 결과: 역대 국회의원선거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 36 (36): 139-162, 2002

    1 장훈, "혼합형 선거제도의 정치적 효과" 한국정치학회 40 (40): 191-213, 2006

    2 김형철, "혼합식 선거제도로의 변화와 정치적 효과 : 뉴질랜드, 일본, 그리고 한국을 중심으로" 제3섹터연구소 5 (5): 205-240, 2007

    3 김부겸, "현실 가능한 선거제도 개편방안: ‘지역구 비례대표제’ 도입하면 지역정 당 성격 완화 가능" 2009

    4 김용희, "지역주의 완화를 위한 국회의원 선출제도 개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1

    5 이현출, "중복입후보제와 여성대표성" 4 (4): 29-51, 2011

    6 김용복, "정당정치의 발전을 위한 선거제도의 개혁 : 비례대표제의 확대와 석패율제도의 도입" 한국민주주의연구소 (20) : 39-70, 2009

    7 김용복, "일본 선거제도 개혁과 석패율제도의 효과: 한국에의 시사점" 사회과학연구원 한국정치연구소 19 (19): 313-339, 2010

    8 이현출, "일본 55년 체제 이후의 투표행태: 이념균열에서 지역균열로의 전환" 한국국제정치학회 42 (42): 257-280, 2002

    9 안순철, "선거체제 비교" 법문사 2000

    10 심지연, "선거제도 변화의 전략적 의도와 결과: 역대 국회의원선거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 36 (36): 139-162, 2002

    11 권영길, "석패율제 올바른 정치개혁인가?: 한국형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 필 요하다" 2011

    12 김영태, "석패율 제도 도입에 대한 비판적 검토" 2011

    13 김영수, "비례대표선거제도" 博英社 2000

    14 유진숙, "러시아의 선거제도 개혁: 권력관계, 확산, 제도변화" 한국국제정치학회 49 (49): 165-190, 2009

    15 장명학, "독일연방의회 구성의 정치적 특성: 연방의회 선거제도를 중심으로" 3 : 53-72, 2008

    16 "뉴질랜드의회 입법조사관 Paul Bellamy 인터뷰"

    17 강원택, "뉴질랜드, In 비례대표 선거제도" 박영사 71-90, 2000

    18 성장환, "뉴질랜드 선거제도 개혁과 정치적 변화" 대한정치학회 12 (12): 389-405, 2004

    19 總務省, "衆議院議員總選擧, 最高裁判所裁判官國民審査結果調(平成8年10月20日 執行"

    20 總務省, "衆議院議員總選擧, 最高裁判所裁判官國民審査結果調(平成21年8月30日 執行)"

    21 總務省, "衆議院議員總選擧, 最高裁判所裁判官國民審査結果調(平成17年9月11日 執行)"

    22 總務省, "衆議院議員總選擧, 最高裁判所裁判官國民審査結果調(平成15年11月9日 執行)"

    23 總務省, "衆議院議員總選擧, 最高裁判所裁判官國民審査結果調(平成12年6月25日 執行)"

    24 朝日新聞選挙本部, "朝日選挙大観 第41回衆議院総選挙 第17回参議院通常選挙"

    25 Bundeswahlleiter, "Wahl zum 17. Deutschen Bundestag am 27"

    26 Yoichi, Hizen, "The Effect of Dual Candidacy on Voting Decision" 2004

    27 Boix, arles, "Setting the Rules of Game: The choice of Electoral Sustems in Advanced Democracies" 93 : 609-623, 1999

    28 Schäfer, "Peter"

    29 Shugart, M.S., "Mixed-Member Electoral System: The Best of Both Worlds?" Oxford University Press 2001

    30 Korte, Karl-Rudolf, "Kandidatenaufstellung(Kreiswahlvorschlag und Landeslisten)" Bundeszentrale fϋr politische Bildung

    31 Lijphart, Arend, "Institutional Design in New Democracies: Eastern Europe and Latin America" Westview Press 1996

    32 Boston, Jonathan, "Experiments in Executive Government under MMP in New Zealand: Constrasting Approaches to Multi-Party Governance" hosted by the New Zealand Centre for Public Law 2008

    33 Woyke, Wichard, "Bundestagswahl 2002: Wahlen-Wἄhler-Wahlkampt" Leske+Budrich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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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9-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8-12-01 등재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201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1-01 등재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5-06-07 학술지등록 한글명 : 국가전략
    외국어명 : National Strategy
    KCI등재
    200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2-07-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0-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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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5 0.5 0.44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45 0.46 0.711 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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