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탁관계에서 위탁자의 채권자의 권리

목차 (Table of Contents)

• I. 들어가며
• II. 신탁재산의 독립성 위탁자로부터의 독립성
• 1. 신탁재산의 독립성의 의미(특히, 위탁자로부터의 독립성)
• 2. 위탁자의 채권자의 강제집행의 가능성
• 3. 위탁자의 채권자에 대한 도산격리기능
• 4. 소결
• III. 수익권에 대한 강제집행 가능성
• 1. 문제의 소재
• 2. 수익권의 개념 및 법적 성질
• 3. 수익권의 압류가능성
• 4. 수익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방식
• 5. 수익권 압류의 형태별 효력 범위 및 그 집행
• 6.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다237329 판결
• 7. 소결론
• IV. 부동산신탁에 있어서의 사해신탁취소권의 행사
• 1. 문제의 소재
• 2. 사해신탁취소 제도의 개관
• 3. 부동산신탁의 사해성 판단의 기준
• 4. 부동산신탁의 사해성 판단의 기준과 관련된 대법원 2016. 9. 23. 선고 2015나223480 판결
• 5. 보론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위탁자가 처분하는 것이 사해행위인지 여부와 관련된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다20732 판결
• 6. 소결론
• V. 결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