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序說
- Ⅱ. 住民申請ㆍ市民申請(공동결정 1)
- Ⅲ. 市民發案과 市民決定(공동결정 2)
- Ⅳ. 單純協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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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Korean
KCI등재
학술저널
1-13(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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環境危害施設의 設置ㆍ稼動 許可處分을 다투는 取消訴訟에서 隣近住民의 原告適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