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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基礎課稅資料 産出體系 確立方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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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M3202542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韓國租稅硏究院, 1997

    • 발행연도

      1997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KDC

      329.408329.42 판사항(4)

    • DDC

      350.724 판사항(19)

    • ISBN

      8981910464 93320

    • 자료형태

      단행본(다권본)

    • 발행국(도시)

      서울

    • 서명/저자사항

      基礎課稅資料 産出體系 確立方案 / 한국조세연구원 [편]

    • 형태사항

      350p.: 삽도; 24cm

    • 총서사항

      硏究報告書; 97-04 연구보고서(한국조세연구원); 97-04

    • 일반주기명

      연구자 : 張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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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정보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第1章 序論 = 17
    • 第1節 硏究의 目的 = 17
    • 第2節 硏究의 範圍와 方法 = 23
    • 1. 硏究의 範圍 = 23
    • 목차
    • 第1章 序論 = 17
    • 第1節 硏究의 目的 = 17
    • 第2節 硏究의 範圍와 方法 = 23
    • 1. 硏究의 範圍 = 23
    • 2. 硏究의 方法 = 25
    • 第2章 課稅資料에 관한 理論的 準據와 分析의 틀 = 29
    • 第1節 租稅行政과 課稅資料制度 = 29
    • 1. 租稅行政의 理念과 目標 = 29
    • 2. 課稅資料制度의 役割 = 49
    • 第2節 納稅者 行動理論과 脫稅機會의 封鎖 = 59
    • 1. 脫稅行爲에 관한 先行硏究의 檢討 = 60
    • 2. 脫稅機會의 封鎖와 基礎課稅資料制度 = 66
    • 第3節 韓國 課稅資料制度의 變遷 = 70
    • 1. 課稅資料 提出制度의 變遷 = 71
    • 2. 領收證制度 및 行政의 變遷= 77
    • 3. 綜合的 解釋 및 評價 = 83
    • 第4節 硏究分析의 틀 = 88
    • 1. 硏究의 設計 = 88
    • 2. 分析의 變數와 틀= 91
    • 第3章 基礎課稅資料制度의 運營 = 94
    • 第1節 稅金計算書制度 = 94
    • 1. 稅金計算書制度의 內容 = 94
    • 2. 稅金計算書 制度의 運營 = 116
    • 第2節 計算書制度 = 153
    • 1. 計算書制度의 內容 = 153
    • 2. 計算書制度의 運營 = 166
    • 第3節 領收證制度 = 171
    • 1. 領收證制度의 內容 = 171
    • 2. 領收證制度의 運營 = 186
    • 第4節 主要國의 基礎課稅資料制度 = 192
    • 1. 美國·英國·日本 = 193
    • 2. 中華民國(臺灣) = 211
    • 3. 外國制度의 政策的 示唆點 = 212
    • 第5節 基礎課稅資料制度 및 그 運營上 問題點 = 217
    • 1. 法令上의 問題點 = 218
    • 2. 運營上의 問題點 = 222
    • 第4章 基礎課稅資料의 産出實態 分析 = 224
    • 第1節 調査의 設計와 標本의 特性 = 224
    • 1. 調査의 設計 = 224
    • 2. 標本의 一般的 特性 = 229
    • 第2節 課稅資料 및 同 制度運營에 관한 認識 = 230
    • 1. 基礎課稅資料에 대한 關心度 및 認知度 = 230
    • 2. 基礎課稅資料制度 運營實態에 대한 評價 = 234
    • 3. 基礎課稅資料制度 運營에 관한 改善課題 = 237
    • 第3節 政府 및 公共機關의 基礎課稅資料 産出實態 = 240
    • 1. 基礎課稅資料 受取實態 = 240
    • 2. 基礎課稅資料 提出 實態 = 244
    • 3. 豫算 支出證憑統制(案)에 대한 反應·態度 = 247
    • 第4節 企業의 基礎課稅資料 産出實態 = 251
    • 1. 基礎課稅資料 受取實態 = 251
    • 2. 基礎課稅資料 提出 實態 = 257
    • 3. 費用 支出證憑統制(案)에 대한 反應·態度 = 260
    • 第5節 家計의 基礎課稅資料 産出實態 = 263
    • 1. 基礎課稅資料 受取 實態 = 263
    • 2. 信用카드 使用時 惠澤附與(案)에 대한 反應·態度 = 266
    • 第6節 分析結果의 要約 및 問題點 = 268
    • 1. 基礎課稅資料 및 同 制度 運營에 대한 認識 = 268
    • 2. 政府 및 公共機關의 基礎課稅資料 産出實態 = 270
    • 3. 企業의 基礎課稅資料 産出實態 = 271
    • 4. 家計의 基礎課稅資料 産出實態 = 273
    • 第5章 基礎課稅資料 産出體系의 確立 = 274
    • 第1節 基本方向 = 274
    • 1. 시스템 構築의 前提要件 = 274
    • 2. 시스템 設計를 위한 기본틀 = 276
    • 第2節 經濟主體別 시스템의 設計 = 279
    • 1. 政府 및 公共機關의 豫算 支出證憑의 統制 = 279
    • 2. 企業의 財貨·用役購入 支出證憑의 統制 = 283
    • 3. 家計의 信用카드 使用에 대한 誘引提供 = 290
    • 第3節 시스템 導入·施行을 위한 戰略 = 296
    • 1. 새로운 시스템의 導入·施行 優先順位 = 296
    • 2. 旣存制度의 構造的 脆弱性 補完改善 = 300
    • 第4節 新制度 早期定着을 위한 聯關戰略 = 309
    • 1. 例外的 特例課稅領域의 縮小·廢止 = 309
    • 2. 稅率體系의 引下調整과 國民皆稅原則의 確立 = 313
    • 3. 不動産 去來價額 公示制度의 導入 (不動産 去來資料의 透明化 實現) = 320
    • 4. 租稅行政의 第1次·第2次 統制裝置의 嚴正運營 = 324
    • 第6章 結論 = 328
    • 1. 要約 = 328
    • 2. 政策的 含意 = 338
    • 參考文獻 =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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