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방송심의제도와 그 시사점

국문 초록 (Abstract)

방송심의는 방송의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표현이다. 방송통신융합시대에 경제적 논리에 따른 규제완화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세계 각국에서 방송심의는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내용을 제한하여 어린이와 청소년을 유해한 프로그램으로부터 보호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본고에서는 일찍이 방송의 공공성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방송 권력을 분산시킴으로써 민주주의 발전을 이룩한 독일에서의 방송심의제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방송통신기술의 발달로 전통적인 방송서비스, 유사방송서비스, 통신서비스 간의 경계가 사라지게 되었으며, 이를 반영하여 독일은 방송통신융합시대에 요구되는 법적 심의규제의 측면에서 상당히 진보된 형태를 보이고 있다. 즉,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체계와 내용을 포괄적으로 개정하면서도, 자율을 바탕으로 미디어 규제질서의 수립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따라서 기본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방송의 자유의 성격과 이를 반영하여 방송의 공공성 증진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 독일의 심의제도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방송통신융합시대에 방송에 대한 바람직한 심의정책의 수립에 기여하고자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방송심의 규제이념의 헌법적 근거
• Ⅲ. 방송심의 관련 법령과 주요내용
• Ⅳ. 독일의 방송심의기관 및 규제체계
• Ⅴ. 독일의 방송심의제도가 주는 시사점
• 참고문헌
•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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