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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한국 대통령 권한과 행정부 의제설정 및 입법결과 = 거부권 행사자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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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99724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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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본 논문은 한국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제도적 근원은 대통령제가 아닌 의회제적 요소들에 놓여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특히 행정부가 법안을 발의할 수 있는 한국의 행정부-입법부 관계가 대통령이 다수 여당을 장악할 수 있는 다양한 정치제도들과 결합하면, 대통령은 의회제에서의 행정부 수반(수상)처럼 자신의 의제를 실현할 수 있다. 의제설정자는 실현가능한 대안 중 자신이 가장 원하는 입법결과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거부권행사자 이론을 적용해서 본 논문은 한국 국회에서의 입법결과를 분석한다. 본 논문의 이론적 모형은 분점정부보다는 단점정부에서 그리고 여당이 규율적일수록 의제설정자의 발의안이 원안과 가깝게 통과될 확률이 높다고 예측한다. 13대에서 18대 국회에서 처리된 법안들에 대한 경험분석은 이러한 예측을 강하게 뒷받침한다. 이러한 발견에 근거해서 본 논문은 제도적 함의를 논의하고 정치제도 개혁방향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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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논문은 한국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제도적 근원은 대통령제가 아닌 의회제적 요소들에 놓여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특히 행정부가 법안을 발의할 수 있는 한국의 행정부-입법부 ...

    본 논문은 한국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제도적 근원은 대통령제가 아닌 의회제적 요소들에 놓여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특히 행정부가 법안을 발의할 수 있는 한국의 행정부-입법부 관계가 대통령이 다수 여당을 장악할 수 있는 다양한 정치제도들과 결합하면, 대통령은 의회제에서의 행정부 수반(수상)처럼 자신의 의제를 실현할 수 있다. 의제설정자는 실현가능한 대안 중 자신이 가장 원하는 입법결과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거부권행사자 이론을 적용해서 본 논문은 한국 국회에서의 입법결과를 분석한다. 본 논문의 이론적 모형은 분점정부보다는 단점정부에서 그리고 여당이 규율적일수록 의제설정자의 발의안이 원안과 가깝게 통과될 확률이 높다고 예측한다. 13대에서 18대 국회에서 처리된 법안들에 대한 경험분석은 이러한 예측을 강하게 뒷받침한다. 이러한 발견에 근거해서 본 논문은 제도적 함의를 논의하고 정치제도 개혁방향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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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is article shows that the institutional origin that increases power of the president of South Korea lies not in presidential but in parliamentary elements. In particular, if the executive-legislative relationship in which the executive can propose bills is combined with various presidential powers that enable the president to control the governing party, the president can accomplish his or her agenda as the head of government (prime minister) can in parliamentary systems. Adopting veto players theory that agenda setters can pick the outcome that they like most among feasible alternatives, this article analyzes legislative outcomes in the National Assemblies in South Korea. The theoretical model of this article predicts that the probability of the agenda setter’s proposal passing without amendment is higher under unified government than divided government, and as the governing party becomes more disciplinary. An empirical analysis of legislative data collected between the 13th and 18th National Assemblies strongly supports this prediction. Based on this finding, this article discusses institutional implications and suggests directions for institutional refo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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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article shows that the institutional origin that increases power of the president of South Korea lies not in presidential but in parliamentary elements. In particular, if the executive-legislative relationship in which the executive can propose b...

    This article shows that the institutional origin that increases power of the president of South Korea lies not in presidential but in parliamentary elements. In particular, if the executive-legislative relationship in which the executive can propose bills is combined with various presidential powers that enable the president to control the governing party, the president can accomplish his or her agenda as the head of government (prime minister) can in parliamentary systems. Adopting veto players theory that agenda setters can pick the outcome that they like most among feasible alternatives, this article analyzes legislative outcomes in the National Assemblies in South Korea. The theoretical model of this article predicts that the probability of the agenda setter’s proposal passing without amendment is higher under unified government than divided government, and as the governing party becomes more disciplinary. An empirical analysis of legislative data collected between the 13th and 18th National Assemblies strongly supports this prediction. Based on this finding, this article discusses institutional implications and suggests directions for institutional refo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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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논문요약
    • I. 서론
    • II. 선행연구와 거부권 행사자 이론
    • III. 한국 대통령 권한
    • VI. 행정부 의제설정권과 입법결과 경험분석
    • 논문요약
    • I. 서론
    • II. 선행연구와 거부권 행사자 이론
    • III. 한국 대통령 권한
    • VI. 행정부 의제설정권과 입법결과 경험분석
    • V. 제도적 함의
    • VI. 결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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