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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거래와 약관규제법 = International Transactions and the Act on the Regul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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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8208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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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Due to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transactions, e-commerce, and Internet services, using global e-commerce and international services rather than only using domestic transactions or domestic services is becoming common in a transaction or consumer life.
      Since the legal environment in which overseas operators providing services operate their business or services is different, the contents and forms of the terms and conditions presented by each country are often different.
      In services in countries where there is no Act on the Regul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it is easy to find cases where the degree of unfairness is severe because it contains all the regulations that are beneficial to the operators themselves. In this case, if a Korean customer or consumer is harmed by the terms and conditions used by foreign business operators, the question is whether they can claim the invalidity of the relevant terms and conditions according to the Korean Act on the Regul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for unfairness.
      Furthermore, another question is whether the Fair Trade Com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can take corrective measures under the Act on the Regul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on the terms and conditions used by foreign business operators.
      In examining whether the Act on the Regul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can be applied, it is necessary to examine which country’s law the parties have decided as the governing law in the contractual relationship. Therefore, the next question is whether the consumer law can be applied under special provisions under international private law even when the governing law is decided to be the foreign country’s law.
      These issues will be determined by international private law applicable to the country where the case was filed. In other words, the governing law is to be applied by Korean international law in Korean courts and by U.S. international law in U.S. courts. In this paper, legal issues related to terms and conditions, such as the applicability of the Act on the Regul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on the premise that Korea is the legal place are exam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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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ue to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transactions, e-commerce, and Internet services, using global e-commerce and international services rather than only using domestic transactions or domestic services is becoming common in a transaction or consum...

      Due to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transactions, e-commerce, and Internet services, using global e-commerce and international services rather than only using domestic transactions or domestic services is becoming common in a transaction or consumer life.
      Since the legal environment in which overseas operators providing services operate their business or services is different, the contents and forms of the terms and conditions presented by each country are often different.
      In services in countries where there is no Act on the Regul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it is easy to find cases where the degree of unfairness is severe because it contains all the regulations that are beneficial to the operators themselves. In this case, if a Korean customer or consumer is harmed by the terms and conditions used by foreign business operators, the question is whether they can claim the invalidity of the relevant terms and conditions according to the Korean Act on the Regul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for unfairness.
      Furthermore, another question is whether the Fair Trade Com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can take corrective measures under the Act on the Regul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on the terms and conditions used by foreign business operators.
      In examining whether the Act on the Regul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can be applied, it is necessary to examine which country’s law the parties have decided as the governing law in the contractual relationship. Therefore, the next question is whether the consumer law can be applied under special provisions under international private law even when the governing law is decided to be the foreign country’s law.
      These issues will be determined by international private law applicable to the country where the case was filed. In other words, the governing law is to be applied by Korean international law in Korean courts and by U.S. international law in U.S. courts. In this paper, legal issues related to terms and conditions, such as the applicability of the Act on the Regul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on the premise that Korea is the legal place are exam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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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국제거래, 전자상거래 및 인터넷 서비스의 발전으로 인하여 이제는 국내거래 내지 국내서비스 이용에만 머물지 않고 국제적인 전자상거래와 국제적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거래생활 내지 소비생활에서 일상화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사업자들이 사업 내지 서비스를 운영하는 법적인 환경이 다르므로 각국의 사업자가 제시하는 약관의 내용과 형태부터 다른 경우가 많다.
      약관규제법 자체가 없는 나라의 서비스에서는 사업자들 자신에게 유리한 규정 내용을 모두 담고 있어서 그 불공정성 정도가 심한 경우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한국고객 내지 소비자의 입장에서 외국 사업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약관에 의하여 피해를 보고있다면, 그 불공정성을 이유로 한국의 약관규제법에 의하여 해당 약관규정의 무효를 주장할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더 나아가서 우리 공정거래위원회가 외국의 사업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약관에 대하여 약관규제법에 의한 시정조치 등을 내릴 수 있는지도 문제된다.
      약관규제법이 적용될 수 있는가를 검토함에 있어서 우선 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관계에서 어느 나라 법을 준거법으로 당사자들이 결정하였는지를 일단 살펴보아야 하고, 이러한경우에 비록 준거법이 외국법으로 결정되었더라도 해당 계약이 소비자계약에 해당하여 국제사법상 특별규정에 의하여 소비자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의 여부가 그 다음으로 문제된다.
      이 문제들은 모두 해당 사건이 제기된 법정지의 국가에 적용되는 국제사법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다. 즉 한국 법원에서는 한국 국제사법에 의하여 그리고 미국 법원에서는 미국 국제사법에 의하여 적용될 준거법이 결정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이 법정지라는 전제하에서 한국의 국제사법이 적용된다는 전제에서 약관규제법의 적용가능성 등 약관과 관련된법적 쟁점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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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거래, 전자상거래 및 인터넷 서비스의 발전으로 인하여 이제는 국내거래 내지 국내서비스 이용에만 머물지 않고 국제적인 전자상거래와 국제적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거래생활 내...

      국제거래, 전자상거래 및 인터넷 서비스의 발전으로 인하여 이제는 국내거래 내지 국내서비스 이용에만 머물지 않고 국제적인 전자상거래와 국제적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거래생활 내지 소비생활에서 일상화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사업자들이 사업 내지 서비스를 운영하는 법적인 환경이 다르므로 각국의 사업자가 제시하는 약관의 내용과 형태부터 다른 경우가 많다.
      약관규제법 자체가 없는 나라의 서비스에서는 사업자들 자신에게 유리한 규정 내용을 모두 담고 있어서 그 불공정성 정도가 심한 경우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한국고객 내지 소비자의 입장에서 외국 사업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약관에 의하여 피해를 보고있다면, 그 불공정성을 이유로 한국의 약관규제법에 의하여 해당 약관규정의 무효를 주장할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더 나아가서 우리 공정거래위원회가 외국의 사업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약관에 대하여 약관규제법에 의한 시정조치 등을 내릴 수 있는지도 문제된다.
      약관규제법이 적용될 수 있는가를 검토함에 있어서 우선 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관계에서 어느 나라 법을 준거법으로 당사자들이 결정하였는지를 일단 살펴보아야 하고, 이러한경우에 비록 준거법이 외국법으로 결정되었더라도 해당 계약이 소비자계약에 해당하여 국제사법상 특별규정에 의하여 소비자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의 여부가 그 다음으로 문제된다.
      이 문제들은 모두 해당 사건이 제기된 법정지의 국가에 적용되는 국제사법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다. 즉 한국 법원에서는 한국 국제사법에 의하여 그리고 미국 법원에서는 미국 국제사법에 의하여 적용될 준거법이 결정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이 법정지라는 전제하에서 한국의 국제사법이 적용된다는 전제에서 약관규제법의 적용가능성 등 약관과 관련된법적 쟁점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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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이병준, "현대 시민사회와 소비자계약법" 집문당 2013

      2 고형석, "해외구매계약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연구"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18 (18): 105-148, 2014

      3 양승혜, "해외 직거래상황에서의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존 법제의 분석 및 대안검토" 8 (8): 2015

      4 이병준, "해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이용약관의 약관규제법에 의한 내용통제 가능성: Facebook 게시물이용약관의 유효성을 중심으로" 한국소비자원 (41) : 185-202, 2012

      5 곽윤성, "투명성 원칙의 관점에서 바라본 약관의 언어 - B2C 국제거래를 중심으로 -" 한국유통법학회 5 (5): 143-170, 2018

      6 장준혁, "전자상거래상의 국제사법적 법률문제 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46-, 2002

      7 최흥섭, "유엔국제매매법(CISG)에서 약관에 관한 문제" 법조협회 55 (55): 104-139, 2006

      8 이병준, "유럽계약법에서의 소비자와 사업자" 법학연구소 (23) : 1-30, 2006

      9 홍대식, "약관규제법상 불공정약관조항 사용금지 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적 책임 주체와 관련 문제" 한국비교사법학회 29 (29): 395-422, 2022

      10 이병준, "숙박플랫폼의 환불불가 조항과 약관규제법에 의한 내용통제 - 서울고법 2020. 5. 20. 선고 2019누38108 판결에 대한 평석 -" 한국소비자법학회 6 (6): 65-103, 2020

      1 이병준, "현대 시민사회와 소비자계약법" 집문당 2013

      2 고형석, "해외구매계약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연구"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18 (18): 105-148, 2014

      3 양승혜, "해외 직거래상황에서의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존 법제의 분석 및 대안검토" 8 (8): 2015

      4 이병준, "해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이용약관의 약관규제법에 의한 내용통제 가능성: Facebook 게시물이용약관의 유효성을 중심으로" 한국소비자원 (41) : 185-202, 2012

      5 곽윤성, "투명성 원칙의 관점에서 바라본 약관의 언어 - B2C 국제거래를 중심으로 -" 한국유통법학회 5 (5): 143-170, 2018

      6 장준혁, "전자상거래상의 국제사법적 법률문제 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46-, 2002

      7 최흥섭, "유엔국제매매법(CISG)에서 약관에 관한 문제" 법조협회 55 (55): 104-139,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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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홍대식, "약관규제법상 불공정약관조항 사용금지 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적 책임 주체와 관련 문제" 한국비교사법학회 29 (29): 395-422, 2022

      10 이병준, "숙박플랫폼의 환불불가 조항과 약관규제법에 의한 내용통제 - 서울고법 2020. 5. 20. 선고 2019누38108 판결에 대한 평석 -" 한국소비자법학회 6 (6): 65-103, 2020

      11 김인호, "소비자계약 및 그 분쟁해결조항에 대한 소비자보호의 범위와 한계" 국제거래법학회 29 (29): 37-71, 2020

      12 김성민, "서식의 충돌의 국제사법상 쟁점" 한국국제사법학회 23 (23): 119-174, 2017

      13 김성민, "서식의 충돌시 계약 내용의 확정" 한국민사법학회 73 : 161-22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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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신정은, "부킹닷컴상 약관의 제3자(고객)에 대한 효력과 규제 - 서울고등법원 2020.5.20. 선고, 2019누38108 판결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44 (44): 163-186, 2020

      16 최병규, "부킹닷컴 ‘환불불가 상품 조항’의 불공정 약관 여부 - 서울고법 2020.5.20. 선고 2019누38018 판결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 한국경제법학회 19 (19): 117-137, 2020

      17 이병준, "민사법의 현실과 지향(윤용석 교수 정년기념논문집)"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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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최성수, "국제사법 제27조의 해석론 및 관련 판례에 대한 평가" 한국국제사법학회 22 (22): 3-35,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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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오석웅, "CISG에 있어서 약관의 편입과 준거법조항의 성립 및 유효성의 준거법" 한국법학회 20 (20): 633-658, 2020

      46 Sieg, "Allgemeine Geschäftsbedingungen im grenzüberschreitenden Rechtsverkehr" 1997

      47 Ulmer, "AGB-Recht: Kommentar zu den §§ 305-310 BGB und zum UKlaG" 2016

      48 Wolf, "AGB-Recht" 2020

      49 Stoffels, "AGB-Recht" 2015

      50 석광현, "2001년 개정 국제사법 해설"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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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2-01 평가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KCI등재후보
      201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7-04-10 학회명변경 영문명 : Korean Forum on International Trade and Business Law -> Korea International Trade Law Association KCI등재후보
      2007-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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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 인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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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07 1.07 1.18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99 0.88 1.53 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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