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 재생의 공익성 향상을 위한 공공의 역할

목차 (Table of Contents)

• 차 례
• 제1장 서론 /1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1) 연구의 배경 /1
• 2) 연구의 목적 /2
• 2. 선행 연구 검토 /3
• 1) 주요 선행연구 /3
• 2) 국토해양부 도시재생 사업단 /4
• 제2장 주거지 재생의 이론적정책적 배경 /7
• 1. 주거지 재생의 개념 /7
• 1) 주거지 재생의 개념 /7
• 2) 주거지 재생에 대한 공공개입 /8
• 2. 한국의 주거지 재생 /13
• 1) 우리나라 주거지 재생 관련 제도의 형성 배경 /13
• 2) 한국의 주거지 재생 관련 제도 현황 /13
• 3)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과 ‘뉴타운’ /15
• 3. 기존 정비사업의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 /18
• 1) ‘뉴타운’과 관련된 사회적 문제 심화 /18
• 2) 정부의 대응 /20
• 제3장 ＯＯ 뉴타운 사업지구 현장조사 /23
• 1. 조사 개요 /23
• 1) 조사의 배경 및 목적 /23
• 2) 조사의 범위 /23
• 2. 대상지 현황 및 재정비 촉진계획 개요 /24
• 1) 대상지의 일반 현황 /24
• 2) 지구 지정 및 계획 수립의 추진과정 /25
• 3) 재정비촉진계획의 주요 내용 /28
• 3. 조사 대상지 사업 추진 현황 /33
• 1) 구역별 사업추진 현황 /33
• 2) 법적 분쟁 현황 /33
• 4. 관련 주체별 인식조사 /37
• 1) 관련 주체별 면접조사 /37
• 2) 주민 설문조사 /40
• 5. 소결 /56
• 1) 조사 결과 요약 /56
• 2) 분석 결과의 시사점 /59
• 제4장 주거지 재생의 경제논리와 정부 개입의 효과 /61
• 1. 주거지의 개발밀도와 개발이익의 관계 /61
• 1) 주거지의 최적 개발 밀도 /61
• 2) 재개발재건축의 이론적 조건 /68
• 3) 주거지 재생의 현실적 조건 /71
• 2. 기반시설 공급의 문제 /77
• 1) 지역공공재의 공급 누가 부담할 것인가? /77
• 2) 정비 기반시설 공급의 효과 /79
• 3) 정비기반시설이 아닌 기반시설 설치 부담의 문제 /82
• 3. 주거지 정비사업과 우발이익 /84
• 1) 주거지 재생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과 종전 자산의 가치 /84
• 2) 조합원간 갈등과 조합원-정부간 갈등의 구조적 원인 /86
• 3) 공정한 주거지 재생의 조건 /88
• 4. 저층 주택 밀집지역의 재개발 문제 /95
• 1) 저층 주택 밀집지역의 개발특성 /95
• 2) 저층 주택 밀집지역 재개발의 장애요인 /98
• 5. 소결 /101
• 제5장 국내 외 주거지 재생 정책의 비교 /105
• 1. 영국의 주거지 재생 정책 /105
• 1) 영국의 도시재생 정책 /105
• 2) 영국의 도시재생 추진기구 /106
• 3) Tees-Valley single programme 사례 /109
• 4) Middlesbrough Neighborhood Renewal Programme 사례 /113
• 2. 일본의 주거지 재생 정책 /118
• 1) 일본의 도시재생 정책 /118
• 2) 일본의 주택밀집시가지 정비사업: 이쿠노 남부지구 정비사업 사례 /123
• 3. 국내외 주거지 재생 정책의 비교 /137
• 1) 제도적 측면 /137
• 2) 운영방식 측면 /137
• 3) 종합 /138
•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141
• 참고문헌 /145
• Summary /147
• 부록 1. 뉴타운 사업지구 설문조사지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