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확대와 추가 조세부담 결정요인 = Welfare expansion and additional tax burden determinant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Purpose]This study analyzes the factors affecting Korea's welfare expansion and additional tax burden perceived by taxpayer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reviewed in detail to seek ways to raise the level of awareness of additional tax burdens when expanding welfare.
[Methodology]Variables related to welfare level and tax burden are constructed from the financial panel data of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and analyzed using an ordered logit model.
[Findings]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analyzed that the higher the probability of responding that welfare symptoms are also necessary as the welfare level needs to be expanded. The more negative responses to health status and the longer the expected lifespan, the higher the probability of responding that the welfare expansion is necessary but that there is no intention to pay additional taxes. There was no direct relationship between the taxpayer's welfare benefits and the additional tax burden. Respondents who valued the fairness of the government's use of taxes and the provision of information related to tax reporting and payment were more likely to respond positively to the additional tax burden when expanding welfare.
[Implications]As a way to alleviate the tax resistance against the additional tax burden when welfare is expanded, it is possible to review the improvement of the government's fairness in tax enforcement and the efficient delivery of related policy information such as welfare policies.

국문 초록 (Abstract)

[연구목적] 본 연구는 납세자가 인식하는 우리나라의 복지확대와 추가 조세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결과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복지확대 시 추가 조세부담에 대한 인식수준을 제고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연구방법]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재정패널 자료에서 복지수준과 조세부담 관련 변수를 구성하고, 순서화된 로짓 모형(Ordered Logit Model)을 활용하여 분석한다.
[연구결과]분석결과 복지수준 확대가 필요할수록 복지증세도 필요하다고 응답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건강상태에 대한 부정적 응답과 예상수명이 길수록 복지확대는 필요하나 추가 조세부담 의향은 없다고 답할 확률이 높았다. 납세자의 복지에 대한 혜택여부와 추가 조세부담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부의 세금사용의 공정성, 세금 신고·납부 관련 정보 제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응답자일수록 복지확대 시 추가 조세부담에 긍정적으로 응답할 확률이 높았다. 정치적 성향이 보수적이거나 정치에 대한 관심이 적을수록 복지확대와 추가 조세부담에 부정적인 경향이 높았으며, 소득격차 해결 주체로 정부정책이 중요하다고 응답할수록 복지확대와 추가 조세부담에 긍정적일 확률이 높았다.
[연구의 시사점]복지확대 시 추가 조세부담에 대한 조세저항을 완화시키는 방안으로 정부의 조세 집행의 공정성 제고, 복지정책 등 관련 정책 정보의 효율적 전달, 성실신고 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를 통한 납세의식 제고, 정치와 정부정책에 대한 관심 증대, 증세 시 간접세나 역진세보다 직접세와 누진세 고려 등을 검토할 수 있다.

참고문헌 (Reference)

1 남윤민, "한국의 복지확대와 증세에 대한 동일한 태도와 상반된 태도 결정요인" 한국사회역사학회 21 (21): 7-37, 2018

2 이상록, "한국사회 복지태도 변화의 역동성: 개인 복지태도 변화에 대한 종단자료 분석" 한국사회복지연구회 48 (48): 59-89, 2017

3 현진권, "한국 납세자의 납세순응행위 분석" 한국경제의 분석패널 11 (11): 135-175, 2005

4 김우철, "통일세 도입에 대한 납세자의 수용성 분석" 한국재정학회 9 (9): 107-142, 2016

5 손병돈, "집단간 복지태도의 차이 결정요인: 복지확대 및 증세에 대한 찬성·반대를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6 (36): 5-34, 2016

6 강민조, "재정지출 선호도 및 복지정책 만족도가 증세 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6 (6): 149-176, 2017

7 박명호, "우리나라 납세자의 납세순응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세무학회 9 (9): 55-84, 2008

8 이선정, "복지증세태도에 대한 소득수준별 조세불공정인식의 차등적 효과: 30~55세 임금근로자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회 51 (51): 117-137, 2017

9 박경돈, "복지증세에 대한 인식과 영향요인" 한국행정연구원 24 (24): 91-120, 2015

10 박명호, "납세자의 심리적 요인이 납세순응행위에 미치는 영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6

11 윤성만, "공정경쟁의식과 납세의식의 관계－한·중·일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세무학회 28 (28): 363-389, 2011

12 Torgler, "The Impact of Tax Morale and Institutional Quality on the Shadow Economy" IZA 1-46, 2007

13 O’Connor, J., "The Fiscal Crisis of the State" St. Martin’s 1973

14 Erich Kirchler, "The Burden of New Taxes：Acceptance of Taxes as a Junction of Affectedness and Egoistic Versus Altruistic Orientation" 26 (26): 421-437, 1997

15 Allingham, Michael, "Income Tax Evasion：A Theoretical Analysis" 1 (1): 323-338, 1972

16 Lieberman, E. S., "How South African Citizens Evaluate Their Economic Obligations to the State" 38 (38): 37-62, 2002

17 Friedland, N., "A Simulaion Study of Income Tax Evasion" 10 (10): 107-116, 19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