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시설의 수요량 추정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Estimation of Demand for Long Term Care Facilities

국문 초록 (Abstract)

통계청의 인구센서스 자료에 따르면 2012년 현재 우리나라의 65세 인구 비율은 11.3%로 2018년(13.4%) 고령사회, 2026년(20.8%) 초고령사회로 진입을 직면하고 있으며 이런 급속한 변화는 장기적으로 주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인주거의 수요 및 공급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특히 장기요양보험의 도입으로 노인요양시설의 공급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시설개발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구 및 인구구조변화에 기초한 이창무(2009)의 Mankiw and Weil의 수정모형과 곰페르츠 성장모형을 사용하여 2010년부터 2030년까지의 노인인구 주택 수요면적와 노인요양시설 예상 입소인원 변화를 예상해보았으며, 노인인구주택 수요면 적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그 증가폭은 2026년에 약 4백70만㎡으로 가장 높을 것이고, 노인요양시설 예상입소인원변화 또한 2026년에 약 3만명 증가로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노인요양시설 수요의 증가가 언제까지 증가할지를 예상해본 결과 2048년 이후 수요가 감소하는 추세로 돌아설 것으로 보인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ccording to the census of statistics Korea 2010, percentage of people aged 65 and over is 11.3% in 2012, and it will exceed 20% which means entry of a hyper aging society in 2026. Since there are not enough studies about demand and supply movement of housing of elderly, this sharp rise will have a decisive effect on the housing market in the long term Especially, introduction of the national long-term care insurance makes supply of long term care facilities rapidly increased. However, facility development without consideration of demand is concerned.
This study attempts to forecast change of long term care facility demand from 2010 to 2030 using Lee(2009)’s modified Mankiw-Weil Model based on the change of population and structure of population and Gompertz curve, and it has been forecasted that require area for elderly housing will increase constantly and rate of change will mark 4.7million square meter the most highest at 2026. Also, change in quantity demand of long term care facilities will record approximately thirty thousand and it will be turned negative at 2048 according to the research.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선행연구
• Ⅲ. 노인요양시설 공급 실태
• Ⅳ. 주택수요추정모형
• Ⅴ. 노인요양시설 수요추정모형
• Ⅵ. 결론 및 시사점
• 참고문헌
• 국문요약

참고문헌 (Reference)

1 권순정, "한국 노인요양시설의 공급량 추계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122 : 75-85, 1998

2 건설교통부 주택국 주택정책과, "주택종합계획(2003-2012)" 2004

3 김경환, "주택수요구조 변화전망에 관한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1997

4 김경환, "인구의 연령구조 변화와 주택수요 및 가격" 대한부동산학회 17 (17): 69-84, 1999

5 정의철,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장기주택수요 전망에 관한 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40 (40): 37-46, 2005

6 장영희, "서울시 노인주거 특성과 노인주거시설 수요 연구" 한국주택학회 17 (17): 95-114, 2009

7 유선종, "미래사회에서 보는 노인주택" 청람 2009

8 권순정, "노인전문요양시설의 거주단위 계획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2004

9 권순정, "노인전문요양시설 거주단위의 공용면적비에 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24 (24): 23-30, 2008

10 이종근, "고령화 사회에 따른 유료노인복지시설의 수요예측에 관한 연구 : 수도권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대학원 2005

11 이창무, "가구특성을 고려한 장기주택수요 예측모형 - 보완된 Mankiw & Weil 모형을 적용하여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44 (44): 149-161, 2009

12 Mankiw, N., "The baby boom, the baby bust and the housing market" 19 (19): 235-258, 1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