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제 행정기관 현황분석과 유형분류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Actual Conditions of the Board-Style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for classifying types of them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discussions on the types and establishment criteria of the Board-Style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including Administrative Committees have been just a few in theoretical and practical aspects, although they have a variety of types and attributes. In compared to Advisory Committees or Deliberative Committees, Administrative Committees categorized as Board-Style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are generally regarded as Central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equal to Hierarchical Administrative Organizations(Department[Bu], Agency[Cheo], Office[Cheong]). But although the Board-Style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have various functions and authoritative powers, structural and operational attributes, related statutes including Government Organization Act are just indistinctly ruling the types and the establishment criteria of them. And so this paper has analysed the actual conditions of twelve Board-Style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among 35 Administrative Committees focusing on their 'functions or authoritative powers', 'organizational structures' and 'organizational operations'. On a basis of these analyses, this paper has outlined the general policy alternatives for classifying types of them

국문 초록 (Abstract)

행정위원회 등 합의제 행정기관의 경우 부처청 등의 독임제 행정기관과는 달리 유형이나 설립기준 등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론적실무적 측면에서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행정위원회는 기능이나 권한을 기준으로 볼 때 자문위원회나 의결위원회와 달리 행정기관적 성격을 지닌 조직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런데 행정위원회는 단일한 형태나 특성을 지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부조직관리 효율화를 위한 전략을 수립할 때나 정부조직분석을 통한 이론적 명제들을 검증할 때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정부조직법 등 관계법령에는 행정위원회 등 합의제 행정기관의 설립근거가 포괄적으로만 규정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유형이나 설립기준 등에 관해서 명확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본 연구는 행정자치부에서 분류한 35개 행정위원회들 중 대동소이한 특성을 지닌 중앙행정기관 소속 23개를 제외한 12개의 합의제 행정기관들에 대해 ‘기능권한’, ‘구조’, ‘운영’과 관련된 특성을 기준으로 비교분석을 한 후 합의제 행정기관의 구체적 유형분류에 필요한 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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