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KCI등재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주요논점 및 보완적 고찰 = A study on concerning anti-terrorism legislation Major issues and complementary review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A81215624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부가정보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테러문제는 항상 국제사회의 화두가 되고 있으며 국가관계의 모든 영역에서 논의의 전제가 되고 목표가 되고 있다. 특히 2001년 발생한 미국의 9.11테러는 급기야 전쟁의 형태로 발전되기도 하였으며 2008년 인도의 뭄바이 테러와 같은 뉴테러리즘은 대규모의 전면전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테러대상국을 정치?경제적으로 큰 타격과 혼란에 빠뜨리게 할 수 있는 것이다. 더구나 최근 한국군의 아프카니스탄 파병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우리국군의 파견이(2010.7.1부)계획되어있어 우리 군과 국민에 대한 테러위협 가능성은 더욱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마디로 테러의 예방과 방지는 국민의 생명?건강 및 재산권을 보호하고 나아가 국가의 존립과도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테러 의 사전예방과 방지를 위해서는 이의활동을 뒷받침 해줄 수 있는 관련된 법률적 근거가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2001년 발생한 미국의 9?11사건을 계기로 전 세계가 공안 정국에 들어감에 따라 한국역시 국정원이 중심이 되어 '테러위협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의 보호' 를 목적으로 하는 테러방지법 입법을 계속추진하고 논의하고 있다. 하지만 시민사회 단체와 일부 정치권 등의 강력한 반발에 계속 부딪혀 입법이 계속 지연되고 있으며 제정의 가능성은 결코 쉽지 않은 상태이다. 본 연구에서는 테러방지를 위한 제도 일환으로 제16대 국회부터 추진되고 있는 테러 방지 법안에 대한 제정필요성과 함께 찬반양론으로 첨예한 논쟁의 중점이 되고 있는 주요법안의 내용을 검토하여 이에 대한 보완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특히 UN과 주요국의 대테러 정책 및 입법현황도 살펴보고 그동안 국가의 입법노력도 검토하고자 한다. 또한 테러방지법 제정의 핵심은 인권과 안전이라는 양개념사이의 문제해결이 관건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 관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분석하여 테러예방과 방지로서 국가의 위기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테러방지법 제정의 추진 방향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번역하기

      최근 테러문제는 항상 국제사회의 화두가 되고 있으며 국가관계의 모든 영역에서 논의의 전제가 되고 목표가 되고 있다. 특히 2001년 발생한 미국의 9.11테러는 급기야 전쟁의 형태로 발전되...

      최근 테러문제는 항상 국제사회의 화두가 되고 있으며 국가관계의 모든 영역에서 논의의 전제가 되고 목표가 되고 있다. 특히 2001년 발생한 미국의 9.11테러는 급기야 전쟁의 형태로 발전되기도 하였으며 2008년 인도의 뭄바이 테러와 같은 뉴테러리즘은 대규모의 전면전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테러대상국을 정치?경제적으로 큰 타격과 혼란에 빠뜨리게 할 수 있는 것이다. 더구나 최근 한국군의 아프카니스탄 파병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우리국군의 파견이(2010.7.1부)계획되어있어 우리 군과 국민에 대한 테러위협 가능성은 더욱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마디로 테러의 예방과 방지는 국민의 생명?건강 및 재산권을 보호하고 나아가 국가의 존립과도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테러 의 사전예방과 방지를 위해서는 이의활동을 뒷받침 해줄 수 있는 관련된 법률적 근거가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2001년 발생한 미국의 9?11사건을 계기로 전 세계가 공안 정국에 들어감에 따라 한국역시 국정원이 중심이 되어 '테러위협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의 보호' 를 목적으로 하는 테러방지법 입법을 계속추진하고 논의하고 있다. 하지만 시민사회 단체와 일부 정치권 등의 강력한 반발에 계속 부딪혀 입법이 계속 지연되고 있으며 제정의 가능성은 결코 쉽지 않은 상태이다. 본 연구에서는 테러방지를 위한 제도 일환으로 제16대 국회부터 추진되고 있는 테러 방지 법안에 대한 제정필요성과 함께 찬반양론으로 첨예한 논쟁의 중점이 되고 있는 주요법안의 내용을 검토하여 이에 대한 보완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특히 UN과 주요국의 대테러 정책 및 입법현황도 살펴보고 그동안 국가의 입법노력도 검토하고자 한다. 또한 테러방지법 제정의 핵심은 인권과 안전이라는 양개념사이의 문제해결이 관건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 관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분석하여 테러예방과 방지로서 국가의 위기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테러방지법 제정의 추진 방향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더보기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I. 서론
      • II. 테러방지법의 이론적 배경
      • III. 테러 방지법 제정 필요성 및 주요내용
      • IV. 법안에 대한 주요 논점 및 문제점
      • 국문초록
      • I. 서론
      • II. 테러방지법의 이론적 배경
      • III. 테러 방지법 제정 필요성 및 주요내용
      • IV. 법안에 대한 주요 논점 및 문제점
      • V. 법안에 관한 보완적 방향
      • VI.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정훈, "현실적으로 국정원 중심의 대테러법 제정은 필요하다. in: 테러방지법안 심사를 위한 공청회 자료집" 국회정보위원회 2005

      2 김두현, "현대테러리즘론" 백산출판사 2004

      3 이대우, "한반도 테러위협의 특성과 현실적 대응방안" 국무총리비상기획위원회 (71) : 2005

      4 신용호, "테러와의 전쟁의 국제법적 문제" 민주주의법학연구회 0 (0): 196-222, 2004

      5 국가정보원, "테러방지에 관한 외국의 법률 및 국제협약" 2006

      6 조재현, "테러방지법의 제정 필요성 및 제정방향" 2 (2): 2009

      7 강대출, "테러방지법의 제정 방향. in: 국회법제실, 4면" 2008

      8 이계수, "테러방지법의 입법배경" 테러방지법과 국가정보원 2005

      9 이계수, "테러방지법안의 쟁점" 민주주의법학연구회 0 (0): 371-401, 2004

      10 강대출, "테러방지법안의 입법적 검토" 2 (2): 2009

      1 이정훈, "현실적으로 국정원 중심의 대테러법 제정은 필요하다. in: 테러방지법안 심사를 위한 공청회 자료집" 국회정보위원회 2005

      2 김두현, "현대테러리즘론" 백산출판사 2004

      3 이대우, "한반도 테러위협의 특성과 현실적 대응방안" 국무총리비상기획위원회 (71) : 2005

      4 신용호, "테러와의 전쟁의 국제법적 문제" 민주주의법학연구회 0 (0): 196-222, 2004

      5 국가정보원, "테러방지에 관한 외국의 법률 및 국제협약" 2006

      6 조재현, "테러방지법의 제정 필요성 및 제정방향" 2 (2): 2009

      7 강대출, "테러방지법의 제정 방향. in: 국회법제실, 4면" 2008

      8 이계수, "테러방지법의 입법배경" 테러방지법과 국가정보원 2005

      9 이계수, "테러방지법안의 쟁점" 민주주의법학연구회 0 (0): 371-401, 2004

      10 강대출, "테러방지법안의 입법적 검토" 2 (2): 2009

      11 오동석, "테러방지법안의 문제점. in: 테러방지법안 심사를 위한 공청회자료집" 국회정보위원회 2005

      12 송호창, "테러방지법과 국정원 권한강화" 2005

      13 장유식, "테러방지법과 국정원 권한 강화. in: 테러방지법안 심사를 위한 공청회 자료집" 국회 정보위원회 2005

      14 김홍식, "테러방지법(안)의 쟁점과 대안. in: 국가인권위원회 청문회자료집" 2001

      15 국가정보원, "테러방지법 촉진배경" 2002

      16 임홍재, "테러방지를 위한 국제협력" 외교통상부대외경제정책연구원 2 (2): 2003

      17 이대성, "테러리즘에 관한 규범학적 이해와 접근" 한국법학회 (28) : 391-419, 2007

      18 신의기, "테러리즘 관련법제 정비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2

      19 이계수, "테러대응 법령과 기구에 대한 비교 연구" 치안정책연구소 22 : 2006

      20 국회정보위원회, "테러 관계 자료집" 2002

      21 이황우, "주요선진국의 대테러정책조명" (3) : 2006

      22 손동권, "주요국가의 대테러법안 강화실태" 국가정보원 (3) : 2006

      23 제성호, "여·야 의원 발의 테러방지법안 검토. in: 테러방지법안 심사를 위한 공청회자료집" 국회 정보위원회 2005

      24 공성진, "사이버테러방지법의 필요성" 2006

      25 이계수, "반테러법과 위험에 처한 인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1 : 8-258, 2002

      26 제성호, "미국의 반테러법과 우리에 대한 시사점" 5 (5): 2003

      27 신상엽, "미Patriot Act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2006

      28 이장희, "국제테러리즘에 대한 국제법적 대응과 과제" (사)아이아사회과학연구원 2 : 2002

      29 이종영, "국가대테러시스템 확충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향" (7) : 2010

      30 김영석, "國際法上 테러의 規制制度와 우리 나라의 테러 規制方案에 관한 考察" 대한변호사협회 (350) : 92-109, 2005

      31 Holmes Kim R., "The Terrorist Attack on America ; Implication for U.S. policy" 11 (11):

      32 오동석, "2005년 테러법안 분석-‘공성진안’을 중심으로" 테러방지법과 국가정보원 2005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인용정보 인용지수 설명보기

      학술지 이력

      학술지 이력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6 평가예정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9-07-02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한국경찰발전연구학회보 -> 한국경찰연구 KCI등재후보
      2009-03-16 학회명변경 한글명 : 한국경찰발전연구학회 -> 한국경찰연구학회 KCI등재후보
      2009-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8-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6-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더보기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94 0.94 1.0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03 0.99 1.04 0.25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