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 개혁의 대립구도: 일본 사례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지방행정개혁의 성패는 정치적 관계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의 성공을 위해서는 정치적 대립구도를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일본의 지방행정체제의 구축을 둘러싼 관료의 정치적 대립구도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한다. 이를 위해 집권분권론, 아마카와 모델, 니시오 모델 등 선행연구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이로부터 대립구도를 분명히 한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일본의 지방행정개혁, 특히 도주제 개혁를 중심으로 대립구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메이지(明治)유신 이후 집권, 융합, 통합된 지방행정체제가 성립하였다. 그러나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개혁안이 등장하나 관료정치의 대립에 의하여 결국 개혁은 실패하고 현실적인 제도로 정착되어 감을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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