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의적(敎義的) 노동 개념의 재정초(再定礎)를 위하여 = Pour la refondation de la notion dogmatique du travail

국문 초록 (Abstract)

이 글은 1944년의 국제노동기구 필라델피아 선언에서 천명하고 있는 노동의 교의적 기초를 다시 세우는 것이 사회적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 시급하다는 점을 주장하고자 한다. 필라델피아 선언에서 천명한 원칙, 즉 노동의 비상품성 혹은 노동의 인격성은 하나의 교의이다. 교의는 논증의 대상이 아니라 논증의 전제 조건이다. 그러므로 노동의 인격성에 근거하지 아니한 모든 논증의 합리성은 체계적으로 부정되어야 한다. 노동에 대한 자연스러운 경건심 위에 노동권과 사회보장권을 정초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이제 사회권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주장의 정당성을 입증할 책임을 덜게 되고, 반대로 사회권을 부정하는 쪽에서 주장의 근거를 제시하고 정당성을 입증할 책임을 지게 된다. 이처럼 교의적인 것은 입증 책임을 전환시키는 효력이 있다. 그리고 이 효력은 구체적인 정책을 띄울 수도 있고 가라앉힐 수도 있는 힘을 갖는다. 교의적 노동 개념이 다시 자리잡을 때, 비로소 구체적인 제도와 정책의 성패를 논할 수 있는 규범적 기초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머리말
• Ⅱ. 공리주의적 결과
• Ⅲ. 능력주의 공정론
• Ⅳ. 평등주의 공정론
• Ⅴ. 공화주의 정의론
• Ⅵ. 필라델피아 선언
• Ⅶ. 사회적 정의
• Ⅷ. 교의적 노동 개념
• Ⅸ. 맺음말
• 참고문헌
• 〈Resume〉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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