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受益者負擔金制에 關한 硏究 : 道路受益者負擔金制를 中心으로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4
• 국문요약 = 1
• 표목차 = 6
• 도목차 = 7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3
• 제2장 수익자부담금제의 이론적 기초 = 5
• 제1절 개발이익의 의의 = 5
• 1. 개발의 본질 = 5
• 2. 개발이익의 개념 = 6
• 제2절 수익자부당금제의 의의 = 9
• 1. 수익자부담금제의 개념 = 9
• 2. 수익자부담금제의 요건 = 16
• 3. 수익자부감금제의 성격 = 17
• 4. 개발이익환수와 수리자부담금제 = 21
• 제3장 도로수익자부담금제의 실태 = 24
• 제1절 외국의 수익자부담금제의 발전추세 = 24
• 1. 영국 = 24
• 2. 미국 = 25
• 3. 서독 = 27
• 4. 불란서 = 28
• 5. 일본 = 29
• 6. 대만 = 30
• 제2절 우리나라 수익자부담금제의 법적조건 = 31
• 1. 수익자부담금제의 법규정 = 31
• 2. 부담금의 부과여건 및 한계 = 37
• 3. 부담금의 징수와 용도 = 39
• 제3절 도시 도로수익자부담금제의 시행과정 = 41
• 1. 징수조례 = 41
• 2. 징수절차 = 51
• 3. 부과대상자와 대상지역 = 53
• 4. 지가의 평가와 부과액의 결정 = 55
• 5. 부과의 시기와 방법 = 62
• 제4절 서울시 도로수익자부담금제의 사례 = 65
• 제4장 수익자부담금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 75
• 제1절 수익자부담금제의 문제점 = 75
• 1. 법령적용상의 조치 불비 = 75
• 2. 부과시행상의 불합리성 = 76
• 3. 민원유발 = 77
• 제2절 수익자부감금제의 개선방향 = 78
• 1. 법령적용상의 개선 = 79
• 2. 부과시행상의 개선 = 83
• 3. 이의신청절차의 법제화 및 부과대상자의 규정 = 83
• 제5장 결론 = 85
• 참고문헌 = 89
• 영문초록 = 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