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법제론 = Social welfare and law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머리말 = 3
• 서장 사회복지법제의 학습 개요
• 제1절 사회복지와 사회복지법제 = 33
• 1. 사회복지실천과 사회복지법 = 33
• 2. 사회복지실천가와 사회복지법제 = 34
• 3. 사회복지학과의 사회복지법제 학습 = 35
• 제2절 사회복지법 관계서의 내용 분석 = 36
• 1. 일본 사회복지법 관계서의 내용 = 37
• 1) 사회보장법 관계서 = 37
• 2) 사회복지법 관계서 = 38
• 3) 평가 = 39
• 2. 한국 사회복지법 관계서의 내용 = 39
• 1) 사회보장법 관계서 = 39
• 2) 사회복지법 관계서 = 42
• 3) 사회복지서비스법 관계서 = 43
• 4) 평가 = 44
• 제3절 사회복지법제의 학습 방향 = 46
• 1. 현행 사회복지학과 교과목 지침의 사회복지법 학습 방향 = 46
• 1) 교과목 학습 목표 = 46
• 2) 사회복지학과 교과목 지침의 사회복지법 학습 내용 = 46
• 2. 본 서의 사회복지법제 학습 방향 = 49
• 1) 본 서의 사회복지법제 교과목 학습의 목표 = 49
• 2) 본 서의 사회복지법제 교과목 학습의 기본 방향 = 51
• 제1편 총론
• 제1장 사회복지법의 개관 = 55
• 제1절 사회복지법의 개념 = 55
• 1. 사회복지법 개념의 다양성과 분류 = 55
• 2. 형식적 의미의 사회복지법 = 56
• 3. 실질적 의미의 사회복지법 = 56
• 1) 넓은 의미의 사회복지법 = 57
• 2)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법 = 58
• 3) 한국의 사회복지법 개념 = 58
• 제2절 사회복지법의 체계 = 60
• 1. 독일 사회복지법 체계 = 60
• 1) 사회급여의 기능에 따른 분류 = 60
• 2) 사회적 위험에 따른 분류 = 61
• 3) 사회복지법의 기본 원리에 따른 분류 = 61
• 2. 일본 사회복지법 체계 = 62
• 1) 행정대상에 따른 분류 = 62
• 2) 편제에 따른 분류 = 63
• 3) 욕구의 충족에 대응한 분류 = 64
• 3. 한국 사회복지법 체계 = 64
• 1) 박석돈 교수 = 64
• 2) 김만두 교수 = 65
• 3) 김유성 교수 = 66
• 4) 전광석 교수 = 67
• 5) 전망 = 67
• 4. 본서의 사회복지법 분류체계 = 68
• 제3절 사회복지법의 법원 = 70
• 1. 개념 = 70
• 2. 성문법으로서의 법원 = 70
• 1) 헌법 = 70
• 2) 법률 = 71
• 3) 명령 = 72
• 3. 불문법으로서의 법원 = 72
• 1) 관습법 = 72
• 2) 판례법 = 72
• 3) 조리법 = 73
• 제4절 사회복지법의 법적 위치 = 75
• 1. 의의 = 75
• 2. 시민법의 한계와 사회법의 출현 = 75
• 3. 사회복지법의 법적 위치 = 76
• 제2장 사회복지법의 이념 = 78
• 제1절 사회복지법의 이념으로서 생존권 = 78
• 1. 생존권의 의의 = 78
• 2. 생존권 이념의 형성 = 79
• 1) 시민법과 자유권 = 79
• 2) 시민법과 노동법 = 81
• 3) 사회보장법과 생존권 = 81
• 4) 사회복지서비스법과 생존권 = 82
• 3. 생존권 보장의 국제화 = 84
• 1) 국제인권규약 = 84
• 2) ILO = 85
• 제2절 사회복지법의 실천 이념과 법적 규정 = 87
• 1. 사회복지법의 실천 이념 = 87
• 1) 의미 = 87
• 2) 인간다운 생활 = 87
• 3) 사회복지의 증진 = 88
• 4) 자활·자립 = 88
• 5) 소득 재분배 = 88
• 6) 사회 통합 = 89
• 7) 수급권의 권리성과 국가 사회의 책임 = 89
• 2. 법적 규정 = 90
• 1) 헌법 = 90
• 2) 사회복지법 = 90
• 3. 법적 규정에 대한 검토 = 92
• 제3절 사회변동과 사회복지법의 이념 = 94
• 1. 사회변동에 따른 욕구·문제의 발생과 사회복지법 = 94
• 2. 사회변동과 사회복지법 이념의 변화 = 95
• 제3장 사회복지법의 역사적 전개 = 97
• 제1절 사회복지법의 역사연구의 의미 = 97
• 1. 사회복지법의 역사연구의 의미 = 97
• 1) 역사연구의 의의 = 97
• 2) 사회복지법의 역사연구 = 97
• 2. 사회복지법의 역사연구 방법 = 98
• 1) 방법 = 98
• 2) 시대 구분 = 99
• 제2절 1960년대 이전의 사회복지입법 = 100
• 1. 일제하의 사회복지입법 = 100
• 2. 미군정하의 사회복지입법 = 101
• 3. 6·25와 1950년대의 사회복지입법 = 102
• 제3절 1960·1970년대의 사회복지입법 = 104
• 1. 시대적 배경 = 104
• 2. 사회복지입법 = 106
• 1) 사회복지입법 내용 = 106
• 2) 평가 = 108
• 제4절 1980년대의 사회복지입법 = 110
• 1. 시대적 배경 = 110
• 2. 사회복지입법 = 111
• 1) 사회복지입법 내용 = 111
• 2) 평가 = 111
• 제5절 1990년대 이후의 사회복지입법 = 113
• 1. 시대적 배경 = 113
• 2. 사회복지입법 = 114
• 1) 사회복지입법 내용 = 114
• 2) 평가 = 116
• 제6절 사회복지입법의 특성과 과제 = 117
• 1. 사회복지입법의 특성 = 117
• 2. 과제 = 121
• 제4장 사회복지법의 접근방법 = 123
• 제1절 법해석학 = 123
• 1. 개념 = 123
• 2. 연구 경향 = 125
• 제2절 법철학 = 127
• 1. 개념 = 127
• 2. 연구 경향 = 127
• 제3절 법사학 = 129
• 1. 개념 = 129
• 2. 연구 경향 = 130
• 제4절 비교법학 = 131
• 1. 개념 = 131
• 2. 연구 경향 = 132
• 제5절 법정책학 = 133
• 1. 개념 = 133
• 2. 연구 경향 = 134
• 제6절 판례연구 = 135
• 1. 개념 = 135
• 2. 연구 경향 = 136
• 제7절 본서의 사회복지법의 접근틀 = 137
• 1. 접근틀의 구조 = 137
• 2. 접근틀의 내용 = 138
• 제5장 사회복지법상 사회복지급여 수급권 = 139
• 제1절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의 개념 = 139
• 1. 시민사회의 성립 및 변천과 사회복지법의 출현 및 변화 = 139
• 1) 시민사회의 성립과 사회복지법의 출현 = 140
• 2) 시민사회의 발달과 사회복지 관계 분야의 변화 = 142
• 2. 헌법상 생존권적 기본권과 사회복지급여 수급권 = 143
• 1) 프로그램 규정설 = 144
• 2) 법적 권리설 = 145
• 제2절 사회복지법상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의 규범적 구조 = 148
• 1. 규범적 구조의 의의와 분류 = 148
• 1) 규범적 구조의 의의 = 148
• 2) 규범적 구조의 분류 = 148
• 2. 시회복지급여 수급권의 규범적 구조 = 153
• 1) 실체적 권리 = 153
• 2) 수속적 권리 = 154
• 3) 절차적 권리 = 155
• 제3절 수급권의 보호와 제한 = 157
• 1.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의 취약성 = 157
• 1) 의미 = 157
• 2) 수급권의 법적 효력에 대한 인식 = 157
• 3) 수급권의 내용상 특성 = 158
• 4)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의 권리성의 이중성 = 158
• 5) 수급권과 행정조치 = 159
• 2.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의 보호 = 160
• 1) 수급권의 처분·압류의 금지 = 160
• 2) 조세 기타 공과의 금지 = 163
• 3) 불이익 변경의 금지 = 163
• 3.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의 제한 = 164
• 1) 수급권 제한의 의의 = 164
• 2) 사회복지급여 제한의 일반원칙 = 165
• 3) 사회복지급여 수급권 제한의 구체적 사유 = 166
• 제6장 사회복지법상 권리구제 = 170
• 제1절 권리구제의 개념과 유형 = 170
• 1. 권리구제의 개념과 의의 = 170
• 1) 개념 = 170
• 2) 권리구제의 의의 = 171
• 2. 권리구제의 유형 = 172
• 1) 심사 및 재심사청구 등 = 172
• 2) 법적 쟁송 = 173
• 제2절 권리구제의 절차 = 175
• 1. 권리구제 절차의 개요와 구성 = 175
• 1) 개요 = 175
• 2) 절차기관 = 176
• 2. 권리구제의 절차 = 177
• 1) 사회보험법 = 177
• 2) 공공부조법 = 179
• 제3절 권리구제의 현황 = 180
• 1. 국민연금법 = 180
• 2. 의료보험법 = 183
• 3. 산재보험법 = 184
• 제2편 각론
• 제7장 사회보장법 = 189
• 제1절 사회보장법의 개요와 특성 = 189
• 1. 사회보장법의 의미 = 189
• 1) 사회보장법의 개념 = 189
• 2) 사회보장법의 내용 = 190
• 2. 사회보장법의 특성 = 191
• 1) 생존권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국가의 노력 = 191
• 2)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법 = 192
• 3) 시행의 강제성과 독점적 성향 = 192
• 제2절 사회보장기본법 = 193
• 1. 의미 = 193
• 2. 입법 배경과 연혁 = 193
• 1) 입법 배경 = 193
• 2) 연혁 = 197
• 3. 내용 = 197
• 1) 목적과 기본 개념 = 197
• 2) 사회보장의 주체와 책임 = 200
• 3) 사회보장의 대상 = 202
• 4)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 수급권 = 203
• 5) 사회보장심의위원회 = 206
• 6) 사회보장장기발전방향 = 208
• 7)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 210
• 8) 권리구제 = 214
• 제8장 사회보험법 = 215
• 제1절 사회보험법의 개요와 특성 = 215
• 1. 사회보험법의 의미 = 215
• 1) 개념 = 215
• 2) 사회보험과 사보험의 유사점과 차이점 = 215
• 3) 사회보험의 형태 = 217
• 2. 사회보험법의 특성 = 218
• 제2절 국민연금법 = 219
• 1. 의의 = 219
• 2. 특성 = 220
• 1) 사회보험 = 220
• 2) 방빈적 소득보장제도 = 220
• 3) 장기보험 = 221
• 3. 입법 배경 및 연혁 = 221
• 1) 입법 배경 = 221
• 2) 연혁 = 223
• 4. 내용 = 223
• 1) 가입자 = 223
• 2) 관장기구 = 233
• 3) 급여 = 238
• 4) 비용부담과 연금보험료 징수 등 = 261
• 5) 국민연금기금 = 266
• 6)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 268
• 제3절 국민건강보험법 = 270
• 1. 의의 = 270
• 1) 질병과 건강문제의 의미 = 270
• 2) 건강보험의 개념 = 270
• 3) 건강보험법의 목적과 특성 = 271
• 2. 입법 배경과 연혁 = 272
• 1) 입법 배경 = 272
• 2) 연혁 = 274
• 3. 내용 = 275
• 1) 적용대상 = 275
• 2) 운영조직 = 281
• 3) 보험급여 = 284
• 4) 재정 : 보험료 및 국고보조 = 291
• 5) 보험급여 수급권의 제한과 보호 등 = 298
• 6)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 300
• 제4절 산재보험법 = 302
• 1. 의의 = 302
• 1) 개념 = 302
• 2) 산업재해의 특성 = 302
• 3)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성 = 303
• 4) 산업재해보험의 입법화와 특성 = 304
• 2. 입법 배경과 연혁 = 307
• 1) 입법 배경 = 307
• 2) 연혁 = 308
• 3. 내용 = 308
• 1) 목적 = 308
• 2) 보험관계 = 309
• 3) 보험사고 : 업무상의 재해 = 315
• 4) 보험급여 = 322
• 5) 보험료 = 332
• 6) 노동복지사업 = 334
• 7) 권리구제 = 335
• 제5절 고용보험법 = 346
• 1. 개관 = 346
• 1) 실업과 고용문제 = 346
• 2) 고용보험제도 = 346
• 3) 고용보험법의 목적과 특성 = 347
• 2. 입법 배경과 연혁 = 349
• 1) 입법 배경 = 349
• 2) 연혁 = 351
• 3. 내용 = 351
• 1) 적용범위 = 351
• 2) 보험가입자 = 353
• 3) 보험관계 = 355
• 4) 관장기구 : 보험자 = 356
• 5) 보험급여 = 357
• 6) 비용 = 371
• 7) 심사 및 재심사청구 : 권리구제 = 376
• 제9장 공공부조법 = 377
• 제1절 공공부조법의 개요와 특성 = 377
• 1. 공공부조법의 의미 = 377
• 1) 공공부조법의 개념 = 377
• 2) 공공부조법의 내용 = 377
• 2. 공공부조법의 특성 = 378
• 1) 공공부조의 특성 = 379
• 2) 사회보험과의 차이점 = 379
• 제2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382
• 1. 의미 = 382
• 1) 빈곤문제와 사회복지 = 382
•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특성 = 383
• 2. 입법 배경과 연혁 = 384
• 1) 입법 배경 = 384
• 2) 연혁 = 385
• 3. 내용 = 387
• 1) 급여의 기본 원칙 = 387
• 2) 급여 실시의 기준 = 389
• 3) 수급권자와 수급자 = 393
• 4) 보장기관 = 394
• 5) 급여의 종류와 방법 = 397
• 6) 급여의 실시 = 400
• 7) 보장비용 = 403
• 8) 권리구제 : 이의신청 = 405
• 제3절 의료급여법 = 407
• 1. 의의 = 407
• 1) 빈곤과 생활문제로서 의료문제 = 407
• 2) 의료보호법의 목적과 특성 = 408
• 2. 입법 배경과 연혁 = 408
• 1) 입법 배경 = 408
• 2) 연혁 = 409
• 3. 내용 = 409
• 1) 적용대상 = 409
• 2) 실시기관 = 412
• 3) 의료급여의 내용 = 417
• 4) 의료급여기간 = 419
• 5) 급여비용 = 420
• 6) 의료급여 제한 = 422
• 7) 수급권의 보호 = 423
• 8) 부당 이득의 징수와 손해배상 청구권 = 423
• 9) 이의신청 = 424
• 제10장 사회복지서비스법 = 427
• 제1절 사회복지서비스법의 개요와 특성 = 427
• 1. 개념과 내용 = 427
• 2. 특성 = 428
• 제2절 사회복지사업법 = 429
• 1. 의의 = 429
• 1) 사회복지사업법의 개념과 범위 = 429
• 2) 사회복지사업법의 특성 = 430
• 2. 입법 배경과 연혁 = 431
• 1) 입법 배경 = 431
• 2) 연혁 = 433
• 3. 내용 = 433
• 1) 기본 사항 = 433
• 2) 사회복지전달체계 = 440
• 3) 사회복지인력 = 446
• 4) 사회복지법인 = 454
• 5) 사회복지시설 = 461
• 6) 비용 = 471
• 7) 기타 = 474
• 제3절 아동복지법 = 475
• 1. 의의 = 475
• 1) 현대사회의 아동문제 = 475
• 2) 아동복지의 특성 = 475
• 3) 아동복지법의 목적 = 476
• 2. 입법 배경과 연혁 = 476
• 1) 입법 배경 = 476
• 2) 연혁 = 477
• 3. 내용 = 478
• 1) 기본 이념 = 478
• 2) 책임주체 = 478
• 3) 아동보호를 위한 절대적 금지행위 = 479
• 4) 실천기관 = 480
• 5) 보호조치 = 481
• 6) 아동복지시설의 설치와 운영 = 482
• 7) 아동전용시설의 설치 = 485
• 8)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와 운영 = 485
• 9) 비용 = 488
• 제4절 노인복지법 = 490
• 1. 의미 = 490
• 1) 현대사회의 노인문제와 노인복지 = 490
• 2) 노인복지법의 특성 = 491
• 2. 입법 배경과 연혁 = 492
• 1) 입법 배경 = 492
• 2) 연혁 = 494
• 3. 내용 = 495
• 1) 총칙 = 495
• 2) 경로연금 = 497
• 3) 보건복지조치 = 500
• 4)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와 운영 = 503
• 제5절 장애인복지법 = 512
• 1. 의의 = 512
• 1) 장애인문제의 개념 = 512
• 2) 장애인복지와 장애인복지법 = 512
• 3)장애인복지법의 목적 = 513
• 2. 입법 배경과 연혁 = 513
• 1) 입법 배경 = 513
• 2) 연혁 = 515
• 3. 내용 = 515
• 1) 기본 이념 = 515
• 2) 적용대상 : 장애인의 개념과 기준 = 517
• 3) 기본 시책의 강구 = 519
• 4) 실천주체 = 523
• 5) 복지조치 = 525
• 6) 복지시설 및 단체 = 530
• 7) 비용 = 531
• 8) 심사청구 = 533
• 제6절 모자복지법 = 534
• 1. 의의 = 534
• 1) 모자가정의 문제 = 534
• 2) 모자복지의 개념 = 535
• 3) 모자복지법의 목적 = 535
• 2. 입법 배경과 연혁 = 535
• 1) 입법배경 = 535
• 2) 연혁 = 537
• 3. 내용 = 538
• 1) 기본 원칙 = 538
• 2) 적용대상 = 538
• 3) 실시기관 = 539
• 4) 복지조치 = 540
• 5) 모자복지시설 = 541
• 6) 수급권의 보호와 심사청구 = 543
• 제3편 판례 연구
• 제11장 한국 사회복지법 관련 쟁송 사례 = 547
• 제1절 재심사청구 = 547
• 1. 산재보험법 = 547
• 2. 의료보험법 = 551
• 제2절 법적 쟁송 = 556
• 1. 생활보호법 = 556
• 2. 노인복지법 = 558
• 3. 국민건강보험법 = 559
• 4. 국민연금법 = 561
• 제12장 일본 사회복지법 관계 쟁송 사례 = 563
• 제1절 아사히소송 = 563
• 1. 개관 = 563
• 2. 아사히소송의 발단 = 565
• 1) 원고 아사히 시게루의 개인력 = 565
• 2) 아사히소송의 발단 = 566
• 3. 아사히소송의 경과와 판결 = 566
• 1) 아사히소송의 쟁점 = 567
• 2) 아사히소송의 판결 = 571
• 4. 아사히소송 판결의 의미 = 580
• 1) 제1심판결의 의미 = 581
• 2) 제2심, 3심 판결의 의미 = 583
• 5. 아사히소송의 배경과 사회정책적 의미 = 585
• 1) 아사히소송의 배경 = 585
• 2) 아사히소송의 사회정책적 의미 = 590
• 6. 시사점과 전망 = 595
• 제2절 일본 사회복지법 관련 소송 = 598
• 1. 연금수급과 생계유지의 요건 = 598
• 1) 사실의 개요 = 598
• 2) 판결 요지 = 598
• 3) 해설 = 599
• 2. 노재보상의 보험 사고 = 602
• 1) 사실의 개요 = 602
• 2) 판결 요지 = 603
• 3) 해설 = 604
• 3. 아동복지법에 의한 조치 승인 = 606
• 1) 사실의 개요 = 606
• 2) 판결 요지 = 608
• 3) 해설 = 609
• 4. 사회복지시설의 최저기준과 생존권 = 611
• 1) 사실의 개요 = 611
• 2) 판결 요지 = 612
• 3) 연구 = 612
• 종장 한국 사회복지법제 연구와 실천 전망
• 종장 한국 사회복지법제 연구와 실천 전망 = 625
• 제1절 사회복지법제 연구 및 학습의 전망과 과제 = 625
• 1. 사회복지법제 연구 및 학습의 전망과 과제 = 625
• 1) 사회복지법제 연구와 학습의 다양화 = 625
• 2) 팀웍적인 접근 = 626
• 3) 판례 연구의 강화 = 627
• 4) 사회복지법과 관련법 관계의 연구 = 628
• 5) 국제사회보장법 관계 연구 = 629
• 6) 사회복지법제 학습·실습자료 및 현장의 개발 = 629
• 7) 통일에 대비한 사회복지법 체계의 정비 = 630
• 2. 사회복지법제 실천 전망과 과제 = 630
• 1) 법적 규정의 강화 = 630
• 2) 사회보장절차법의 입법과 전문 재판소 설치 = 631
• 3) 국제사회보장법 관계 조약가입과 협의 = 631
• 제2절 사회복지실천가의 역할 = 633
• 1. 사회복지실천과 사회복지법제의 연계 = 633
• 1) 사회복지법의 입법과정 = 633
• 2) 사회복지법의 적용과 실천 = 633
• 3) 법적 쟁송과 행정심판 = 634
• 2. 사회복지법제와 사회복지실천가의 역할 = 635
• 1) 사회복지 일반의 실천 수준과 사회복지실천가의 역할 = 635
• 2) 사회복지법제와 사회복지실천가의 역할 = 637
• 참고문헌 = 641
• 찾아보기 = 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