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사업의 중장기 전망과 추진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 : (The Prospects and New Strategies of Urban Redevelopment)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2 연구범위 및 방법
• 제2장 주거환경정비사업의 추진 실적과 문제점
• 2.1 추진실적
• 1) 재개발사업
• 2) 주거환경개선사업
• 3) 재건축사업
• 4) 공사의 도시정비사업
• 2.2 주거환경정비사업의 문제점
• 1) 수익성 극대화의 추구
• 2) 사업성 없는 노후지역의 방치
• 3) 저렴 재고 주택의 집단적 소멸
• 4) 지역적 역량의 미발휘
• 5) 갈등과 불신의 만연
• 제3장 주거환경정비사업의 여건 변화
• 3.1 사회·경제적 여건변화
• 1) 세계화와 중소도시의 쇠락
• 2) 정보화 사회의 도래와 사회적·경제적 격차의 심화
• 3) 환경중시 가치관의 보편화
• 4) 지방화
• 5) 거버넌스(governance)의 대두
• 6) 규제강화
• 7) 주택보급의 2중구조
• 3.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입법 추진과 향후 변화 전망
• 1) 통합추진 배경
• 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
• 3) 통합법 제정에 따른 공공부문의 역할 확대
• 4) 공사의 역할 확대
• 제4장 주거환경정비사업의 대상 물량
• 4.1 단독주택
• 4.2 아파트
• 1) 노후 아파트 재고 현황
• 2) 재건축사업 대상 노후 아파트 분석방법 및 한계점
• 3) 분석 결과
• 4.3 연립주택·다세대주택
• 4.4 소결
• 제5장 향후 주거환경정비사업의 전망 및 분석
• 5.1 재개발사업
• 5.2 주거환경개선사업
• 5.3 재건축사업
• 1) 재건축사업 추진 대상의 시기별, 지역별 분포 전망
• 2) 향후 재건축시장의 여건 변화와 공사 사업추진에의 영향
• 5.4 리모델링사업
• 1) 리모델링 추진 현황 및 시장규모 전망
• 2) 리모델링 제도 현황
• 3) 공동주택단지의 기존 용적률에 따른 리모델링의 가능성과 대응방향
• 제6장 공사의 사업추진 방향 및 전략
• 6.1 사업추진 방향
• 1) 공익성의 추구
• 2) 민간부문 역할과의 차별화
• 3) 거주민 삶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정비방안 모색
• 6.2 사업부문별 추진전략
• 1) 공동주택건설 방식
• 2) 주민주도형 개량재개발
• 3) 리모델링
• 4) 컨설팅
• 제7장 주거환경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정책건의
• 제8장 결론
• 참고문헌
•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