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영향평가 운영실태와 서울시 실행방안

목차 (Table of Contents)

• [표지]
• [요약]
• [목차]
• 표 목차
• 그림 목차
• [01. 연구개요]
• 1_연구배경과 목적
• 2_연구내용과 방법
• [02. 문화영향평가 운영현황]
• 1_제도체계
• 2_추진현황
• 3_지방자치단체 추진현황
• 4_서울시 추진현황
• [03. 문화영향평가의 주요 현안과 논점]
• 1_주요 이슈
• 2_문화영향평가의 주요한 논점과 서울시 실행 시사점
• 3_종합 및 방향 모색
• [04. 다른 영향평가제도 운영현황과 시사점]
• 1_분석 개요
• 2_규제형 평가 유형 사례
• 3_규범형 평가 유형 사례
• 4_종합 및 시사점
• [05. 서울시 문화영향평가 시행방안 토론]
• 1_전문가 세미나
• 2_전문가 및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
• 3_조사결과 요약과 시사점
• [06. 서울시 문화영향평가 시행방안]
• 1_기본방향
• 2_서울형 문화영향평가제 시행방안
• 3_평가 시행 및 활성화 방안
• [07. 논의결과 종합 및 결론]
• 1) 7년간 시행된 문화영향평가 제도, 문제가 해결되기보다는 더 꼬여
• 2) 서울시 문화영향평가 시행을 위해서는 서로 다른 평가목적부터 조정해야
• 3) 모호한 지표체계, 문화와 예술이 혼재된 평가체계도 문제
• 4) 평가시행 및 활성화를 위해선 긴 기간을 보고 평가시스템을 갖추어야
• [참고문헌]
• [부록]
• [Abstract]
• [Cont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