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소유에 대환 비판적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소유는 시공을 초월하여 사회관계를 좌우하는 요소이다. 소유관계를 기준으로 역사 발전을 평가하는 경우도 있으니 소유의 중요성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그런데 유독 신문산업에서는 소유관계가 중요한 만큼의 관심을 받지는 못했다. 2001년 신문고시와 세무조사 실시 과정에서 벌어진 논란에서도 신문 소유 문제는 그다지 부각되지 못했다. 이에 본 고는 소유관계가 신문의 성격을 규정하는 요소이며, 신문 산업을 이해하는 지름길이라고 보고 소유구조 및 소유의 힘에 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본 고에서는 신문기업의 지분 집중과 그리고 다각 경영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검토하였고 이것이 신문사주 권력으로 이어지는 고리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 필자는 소유집중과 통제라는 고전적인 명제에서 벗어나 언론권력의 개념을 도입하여 정치경제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자 하였다. 조사 결과 한국신문산업은 소유구조상 ‘족벌소유-매체복합소유-언론권력화’라는 독특한 성격을 갖고 있으며, 이들은 강력한 사적 검열시스템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런 검열시스템은 편집권 독립이나 신문의 공익성을 결정적으로 위협하고 있음을 밝혔다. 그리하여 국가권력에 의한 신문 검열이 철폐되었듯이 사주권력에 의한 사적 검열 역시 혁파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