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법 판례백선

목차 (Table of Contents)

• 1] 상품의 용기나 포장을 상품표지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박 민 정〉 1

  [2] 상품의 형태를 상품표지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박 태 일〉 7

  [3] 병행수입업자의 상표사용의 범위 〈윤 태 식〉 12

  [4] ‘국내에 널리 인식된’ 영업표지의 해당 여부 〈박 운 정〉 17

  [5] 상품의 형태가 상품표지성을 갖기 위한 요건 〈이 응 세〉 22

  [6]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의

  표지의 주지성 구비 판단시점 및 선의의 선사용권 인정 여부 〈손 영 언〉 27

  [7]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 (가)목의 상품표지 유사판단 〈윤 태 식〉 32

  [8] 상품의 포장용기나 디자인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의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박 찬 석〉 36

  [9] 상품주체 혼동의 위험성 판단 방법 〈한 규 현〉 41

  [10] 직업가수의 특징적 외양 등이 영업표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 호 연〉 45

  [11]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의 의미와

  판단기준 〈조 성 훈〉 50

  [12] 레이어 팝업(Layer Pop-up) 광고와 부정경쟁행위 〈손 천 우〉 54

  [13] 상품표지 또는 영업표지의 유사 여부 판단 방법 〈한 규 현〉 59

  [14] 상품표지와 영업표지의 구별과 제목의 상품표지 등 해당성 〈임 해 지〉 63

  [15] 영업주체 혼동행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김 종 석〉 68

  [16] 상품주체 혼동의 판단 기준과 상품형태 모방의 의미,

  보충적 부정경쟁행위로서 성과 등 무단사용의 요건 〈김 세 용〉 73

  [17] (가)목 부정경쟁행위에서 ‘국내에 널린 인식된’의 정도 〈성 창 익〉 78

  [18] 부정경쟁방지법상 지역적 주지표지의 인정 요건 〈진 현 섭〉 82

  [19] 판매 후 혼동 〈이 희 준〉 87

  [20] 서적의 제호 또는 제호·표지 디자인을 상품표지나 영업표지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장 희 나〉 92

  [21] 뮤지컬 제목에 대한 영업표지성의 판단 〈정 태 호〉 97

  [22] 상표권 침해 판단에 있어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방법 〈정 현 미〉 102

  [23] 기업그룹의 분리 후 그룹계열사들 간의 상호 사용의 문제 〈정 태 호〉 106

  [24]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주체 혼동의 요건 〈김 용 주〉 111

  [25] 지도 도형을 상품표지로 사용한 경우 혼동가능성 판단 기준 〈최 형 준〉 116

  [26] 매장내 설치된 장식장, 조명등 케이스, 벤치, 신발장 등 소위

  트레이드 드레스 무단 사용 행위의 부정경쟁행위 해당여부 〈이 형 원〉 121

  [27]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다)목의 해석기준 〈장 윤 식〉 126

  [28] 리얼리티 방송 프로그램의 방송 포맷 관련 사건 〈우 성 엽〉 131

  [29] 타인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게 하는 행위 〈김 종 근〉 136

  [30] 부정경쟁방지법상 거짓의 원산지 표시 〈김 형 진〉 141

  [31] 상품 출처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지의 의미 〈이 한 상〉 146

  [32]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바)목의 광고에 상품의 품질 등에

  오인을 일으키게 하는 선전의 의미 〈이 주 환〉 151

  [33] 제조원의 허위표시와 품질 등 오인야기행위 〈김 영 민〉 156

  [34] 상표권자 대리인 등의 상표 부정사용행위 〈김 동 준〉 161

  [35] 분쟁해결정책 약관에 기한 도메인이름 이전 강제조정결정에 있어

  준거법과 불법행위 및 부당이득 성부 〈최 성 준〉 166

  [36] ‘미러링’ 방식으로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개설·운영과 부정경쟁행위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침해 여부 〈이 규 홍〉 171

  [37] 상품의 용기·포장이 상품형태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송 현 정〉 176

  [38] 상품형태 모방행위의 보호대상인 ‘상품의 형태’ 〈정 윤 형〉 181

  [39]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의 의미 〈김 영 기〉 187

  [40] 액체형 화장품 용기에 표시된 표장의 모방행위 〈김 수 현〉 192

  [41] 상품 형태 모방행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이 준 영〉 197

  [42] 형태모방행위에서 형태의 실질적 동일성 〈곽 부 규〉 203

  [43] 디자인의 용이 창작 여부와 상품의 통상적 형태 〈김 수 민〉 208

  [44]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품형태 모방행위의 성립요건 〈김 창 권〉 213

  [45] 상품형태 모방행위의 소극적 요건인 ‘상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날로부터 3년’의 의미 〈한 지 윤〉 218

  [46] 아이디어 정보 부정사용행위의 판단기준 〈정 택 수〉 222

  [47]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아이디어 정보 〈이 승 엽〉 226

  [48] 제임스딘, 유명인의 성명사용(퍼블리시티)과 상표 〈최 승 재〉 231

  [49] 의류 디자인의 모방과 손해배상책임 〈조 진 용〉 236

  [50]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의 성과 등 무단사용행위: ‘선거

  예측조사 결과 무단방송 사건’ 〈오 흥 록〉 241

  [51] 성과로서의 골프장의 종합적인 이미지 〈최 성 보〉 246

  [52] 초상, 성명 등의 재산적 가치의 보호 〈구 민 승〉 251

  [53] 성과 무단사용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이 영 광〉 256

  [54] 상품 형태의 이용 행위와 부정경쟁방지법 (가), (다), (차)목의 해당

  여부 〈한 동 수〉 261

  [55] 한문고전의 교감·표점 결과물이 성과물로 보호받기 위한 요건 〈정 현 순〉 266

  [56] 사용기간의 정함이 없는 촬영계약 사진의 사용기간 해석 〈김 원〉 270

  [57] 가맹계약 식당 영업방법, 온라인 쇼핑몰 ‘그룹핑 서비스’ 등의 무단

  사용과 (파)목 부정경쟁행위 〈이 지 영〉 275

  [58] 저작권법에 의해 허용되는 모방행위를 (파)목의 부정경쟁행위로

  규율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례 〈문 선 영〉 281

  [59] 미용마사지 장치 사건-다른 지식재산권과의 관계에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 (파)목의 적용범위 〈배 효 인〉 286

  [60] 부정경쟁방지법 일반조항의 적용범위 해석 〈김 수 현〉 290

  [61] 영업의 종합적 이미지에 관한 서울연인 단팥빵 사건 〈염 호 준〉 295

  [62] 지식재산권에 의한 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는 타인의 성과의 이용과

  부정경쟁행위 해당 여부 〈김 기 수〉 301

  [63] 크롤링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숙박업소 정보를 복제 및 영업상 이용한

  행위가 성과 도용 부정경쟁행위에 해당 여부 〈차 상 육〉 306

  [64] 식별표지의 사용으로 인한 성과물에 (파)목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 〈김 영 현〉 311

  [65] 원격 계좌 개설 시스템과 성과 무단 사용 〈계 승 균〉 316

  [66] 매장 이미지를 사용한 행위가 성과도용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혜 진〉 321

  [67]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의 보충적 적용 여부 〈이 우 용〉 326

  [68] 웹 크롤링과 성과 무단 사용 〈권 보 원〉 331

  [69] 부정경쟁방지법상 금지 및 예방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김 연 수〉 336

  [70] 비밀유지의무위반, 폐기의 대상 〈권 동 주〉 341

  [71] 영업비밀의 취득행위 〈이 현 경〉 346

  [72] 역공학 가능한 영업비밀의 유출과 업무상배임죄 〈김 관 식〉 351

  [73] 영업비밀의 특정 및 금지기간의 기산점 〈박 태 일〉 356

  [74] 출원공개된 발명과 유사한 영업비밀에 근거한 소송 〈정 차 호〉 361

  [75] 영업비밀의 요건인 독립된 경제적 가치의 의미 〈구 성 진〉 366

  [76] 영업비밀의 비공지성 및 경제적 유용성 요건 〈양 인 수〉 371

  [77] 공소사실의 특정 및 영업비밀의 비공지성, 경제성 〈박 정 현〉 376

  [78] 영업비밀의 부정목적 취득·사용죄와 업무상배임죄 〈김 동 규〉 381

  [79] 노사간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판단기준 및 보호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이 숙 연〉 389

  [80]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있어서 부정취득행위의 의미 〈좌 승 관〉 394

  [81] 영업비밀과 직무발명과의 관계 〈시 용 재〉 399

  [82]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 〈정 영 훈〉 404

  [83]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범죄구성요건

  으로서의 목적에 대한 판단 기준 〈조 현 선〉 408

  [84] 영업비밀 사용의 묵시적 승낙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김 지 수〉 413

  [85] 영업비밀 침해행위 금지명령 시 금지기간의 설정 여부 〈이 한 상〉 418

  [86] 영업비밀의 보호기간과 손해배상액 산정에서의 기여도 〈김 광 남〉 423

  [87] 영업비밀 요건으로서 상당한 노력을 요구하는 비밀관리성 〈권 창 환〉 428

  [88] 시중에 판매된 기계 관련 정보의 영업비밀성 판단 방법 〈이 경 은〉 433

  [89] 식물 원종의 부정취득과 영업비밀침해 〈김 선 아〉 438

  [90] 영업비밀의 비밀관리성을 판단할 때 고려할 요소 〈남 현〉 443

  [91] 영업비밀 성립요건에 있어 비밀관리성의 완화된 기준 〈이 윤 재〉 448

  [92] 금지청구권과 의무자가 입게 될 불이익 〈이 상 현〉 453

  [93]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 자의 범위 〈정 승 호〉 458

  [94] 부정경쟁행위를 목적으로 한 상표등록과 권리남용 〈권 보 원〉 463

  [95] 상품표지의 주지성과 혼동위험성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이 춘 수〉 470

  [96] 등록디자인의 사용과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장 현 진〉 474

  [98]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손해액 추정의 일부 복멸 〈김 기 수〉 484

  [99] 부당한 가압류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에서의 고의·과실 추정의 번복

  및 책임제한 〈이 현 경〉 489

  [100] 영업비밀 침해와 업무상배임죄 〈진 주〉 494

   

  대상판례색인 499

   

   

  사항색인 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