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사례관리 서비스 통합을 위한 전달체계 탐색 = Service delivery system for the integration of public case management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복합적 욕구를 지닌 취약집단에게 지역사회보호의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서비스 통합을 추구할 때, 공공전달체계를 어떻게 재조직화 할 것인가를 탐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사례관리의 주요 기능인 ‘욕구 사정과 서비스 연계’를 수행하는 공공부문 사업의 실무자를 대상으로 포커스그룹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이하 'FGI'로 표기)를 실시하였다. 통합사례관리, 취약계층아동통합서비스, 자활사례관리, 의료급관리, 방문건강관리,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정신건강사례관리, 중독관리지원센터의 중독사례관리,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등 총 8개 서비스가 포함되었다.
분석 결과, 공공부문 사례관리 사업간 연계의 어려움에는 사업 간 분절적 개입 범위와 절차, 적정 인력 확보와 배치의 제한, 서비스 대상자와 자원에 대한 정보 단절 등의 주제를 도출하였다. 서비스 통합 노력과 해법에는 시군구 차원의 권한있는 서비스 조정 기구 설치, 사업 간 연계를 위한 구조와 교류 절차 마련, 읍면동의 게이트웨이 기능 강화와 전문인력 전진 배치, 서비스 조직의 물리적 환경과 구조 변화 등의 주제를 도출하였다. 문헌 분석과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소극적 서비스 통합 전략의 기능적 연계 모형과 적극적 서비스 통합 전략의 조직 통합 모형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대안적 서비스 통합 모형 구축을 위한 필요 요소를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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