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비영리부문 : 역사적 배경과 구조적 특성 = NonProfit Sector in Japan: Its Structure and Historical Background

국문 초록 (Abstract)

이 글의 목적은 시민사회활동의 지각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일본 사회의 비영리부문의 역사적 배경과 구조적 특징을 이해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우선 일본 학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NPO, NPS, NGO. 시민활동단체, 보란티어 그룹 등의 여러 가지 용어들의 법적 정의나 경제적 정의 등을 고찰하여 일본 비영리부문의 개념과 범위를 규명하였다. 그리고 일본 비영리부문의 역사적 배경을 명치이전, 전전, 전후의 3시기로 나누어 비영리부문의 발전 배경을 고찰하여 일본 비영리부문 발전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근거와 원인들을 분석하였다.
국제비교연구의 관점에서 일본 비영리부문의 특성을 비교분석하면, 일본 비영리 부문에는 Johns Hopkins 대학의 비교연구 Project의 지침에 따라, 종교단체, 정치단체, 의료관련법인의 일부, 지연단체, 시민활동단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반면, 특수법인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일본은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교육연구분야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고, 의료보건, 사회복지서비스가 뒤를 따르고 있고, 업계단체, 노동조합의 활동이 그 뒤를 따르고 있다. 전체평균에 비해 문화예술분야가 현저하게 작으며, 국제활동, 조성재단활동, 환경, 시민 advocacy활동의 상대적인 비중이 구미 선진국들에 비해 비중이 작은 것으로 드러났다. 수입구성비에서도 일본의 민간 비영리부문에 대한 정부의 재정보조(38.3%)는 그것의 비중이 특별히 높은 독일(68.2%). 프랑스(59.5%)보다는 낮지만, 선진국 평균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나머지 수입 중 민간기부의 비중이 현저히 낮고, 사업수입과 회비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점이 다른 선진국들 과의 커다란 차이점이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I.서론
• II.일본 비영리부문의 개념과 범위
• 1.관련 유사 용어
• 2.일본 시민법체계와 법인법정주의
• 3.일본 비영리조직의 법적인 지위와 구성
• III.일본 비영리부문의 역사적 배경과 전개
• 1.지연사회의 강한 사회부조 전통과 종교적 불연속성
• 2.戰前의 민간 비영리활동과 제국주의
• 3.전후 일본 비영리부문과 민간 비영리활동
• IV.일본 비영리부문의 활동분야와 현황
• 1.교육분야
• 2.사회복지분야
• 3.보건의료분야
• 4.환경보전분야
• 5.국제협력(개발원조), 국제교류분야
• 6.문화 · 예술분야
• V.일본 비영리부문의 구조적 특성: 국제비교연구의 관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