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공급체계변화와 공공성 = 지역사회서비스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사회복지정책과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우리 사회의 새로운 흐름을 좌우하는 중요한 이슈이자 동시에 갈등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사회복지정책의 새로운 흐름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의 등장배경과 이러한 정책과 프로그램들의 전개과정에서 나타나는 참여주체들간의 관계변화를 살펴보았다. 특히 사회서비스 전개과정에서 논점으로 제기되었던 시장화 현상과 시장화 현상이 공공성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이 연구는 사회서비스의 시장화현상이 가져올 수 있는 공공성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가능성과 지역주민들이 복지확대현상에 대해 가지는 이견 등을 고려할 때 지역사회에서 새로운 대응기제로 지역사회서비스 거버넌스체제의 구축을 제안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거버넌스체제는 우려하였던 공공성 훼손을 사전에 예방하고 오히려 지역사회에서 공공성을 증대시키고 합의를 형성해가는 민주적 절차와 기제로서 활용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논문요약
• Ⅰ. 들어가며
• Ⅱ. 사회서비스 확대와 공공성 : 현황과 이론적 논의
• Ⅲ. 지역사회서비스 거버넌스와 공공성
• Ⅳ. 마치면서
• 참고문헌

참고문헌 (Reference)

1 하승우, "한국의 시민운동과 생활정치의 발전과정" 제3섹터연구소 7 (7): 39-72, 2009

2 강신욱, "한국의 사회통합 및 복지의식에 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3 남찬섭, "한국의 사회복지서비스에서 바우처의 의미와 평가 : 바우처사업의 맥락을 중심으로"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26) : 2008

4 안병영, "한국의 공공부문" 한림대학교 출판부 2007

5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6 양난주, "한국 사회복지서비스의 변화 -행위자간 관계의 분석-" 한국사회복지학회 62 (62): 79-102, 2010

7 황성원, "정부재정규모의 국가비교" 한국행정연구원 2007

8 양기용, "신 사회위험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태도와 대응기제" 경기연구원 13 (13): 5-29, 2011

9 정상호, "시민사회와 공공성" 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5 (5): 2007

10 양기용, "사회서비스정책과 거버넌스 , In 사회서비스정책론" 나눔의 집 2011

11 김종해, "사회서비스의 시장화. 무엇을 위한 것인가?" 한국사회복지학회 2008

12 김은정, "사회서비스 품질접근동향과 품질표준 설정, In 사회서 비스 활성화를 위한 품질 및 성과관리체계 구축방안" 사회서비스관리센터 2008

13 윤영진, "사회서비스 패러다임 논쟁 : 개념과 범주" 2010

14 김용득,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 2년의 평가와 과제: 선택. 공적책임. 일자리논의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서비스관리원 2009

15 신동면, "사회복지의 공공성 측정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정책학회 17 (17): 241-265, 2010

16 김정진, "사회복지실천의 시장화. 전문성 제고의 대안인가?" 127-149, 2008

17 이선우, "사회복지서비스 유형분류에 관한 연구" 1 (1): 2011

18 김용득,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체의 지형과 쟁점" 3 (3): 2012

19 지은구, "사회복지민영화의 비판적 검토"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27) : 2009

20 이재원, "사회기반 확충과 소비자중심의 사회서비스. 사회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품질 및 성과관리체계 구축방안" 사회서비스관리센터 2008

21 남찬섭, "본법 개정에 따른 사회서비스 정책영역 및 개념정의"

22 서울신문, "복지정책공약은 좋지만 세금은 부자,기업이 내시죠"

23 최 균, "복지의식의 경향과 특징 : 이중성" 0 (0): 2000

24 정광호, "바우처 분석: 한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소 45 (45): 61-109, 2007

25 이주하, "민주주의의 다양성과 공공성: 레짐이론을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소 48 (48): 145-168, 2010

26 장지호, "국내 거버넌스 연구의 동향: 국가, 시장, 시민사회의 구분을 중심으로" 서울행정학회 21 (21): 103-133, 2010

27 조한상, "공공성이란 무엇인가" 책세상 2009

28 조대엽, "공공성의 재구성과 기업의 시민성:기업의 사회공헌활동에 관한 거시구조변동의 시각" 한국사회학회 41 (41): 1-26, 2007

29 소영진, "공공성의 개념적 접근, in 새로운 시대의 공공성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2008

30 임의영, "공공성의 개념, 위기, 활성화 조건" 정부학연구소 9 (9): 2-50, 2003

31 백완기, "공공성 논의의 필요성. 윤수재외. 새로운 시대의 공공성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2008

32 이명석, "거버넌스의개념화:‘사회적 조정’으로서의 거버넌스" 한국행정학회 36 (36): 321-338, 2002

33 Taylor-Gooby, "ew Risks. New Welfare: The Transformation of European Welfare Stat" Oxford Univ. Press 2004

34 Rhodes. R. A. W., "Understanding Governance : Policy Networks. Governance. Reflexity and Accountability" Open Univ. Press 1997

35 Esping-Andersen G., "The Three Worlds of Welfare Capitalism" Polity 1999

36 Eikenberry. A. M., "The Marketization of the Nonprofit Sector : Civil Society at Risks?" 64 (64): 132-139, 2004

37 Haque. M., "The Intellectual Crisis in Public Administration in the Current Epoch of Privatization" 27 (27): 1996

38 Peters. Guy B., "The Future of Governing" Univ. Press of Kansas 1996

39 Haque. M., "The Diminishing Publicness of Public Service in the Current Mode of Governance" Moulton 61 (61): 2001

40 Stephanie, "Putting Together the Publicness Puzzle : A Framework for Realized Publicness" 69 (69): 889-900, 2009

41 Benington. John., "Public Value : Theory and Practice" Palgrave 2011

42 Pierre. Jon., "Models of Urban Governance" 34 (34): 372-396, 1999

43 Aulich. Chris, "It’s Not Ownership That Matters: It’s Publicness"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