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과 독일의 위기대응체계 연구 : 교육·훈련 프로그램과 경찰의 역할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Systems of Crisis Management in the U.K. and Germany : focusing on the Training Program and Role of the Police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국가 위기관리체계에 있어서 각 대응기관의 역할과 교육 및 훈련, 그리고 특히 위기대응에 있어서 경찰의 역할 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였다. 보다 심층적인 연구를 위해 실제 영국, 독일의 위기대응 매뉴얼과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토 대로 비교법적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한편, 현지에 진출하여 영국 런던경찰청 소속 경찰관과 독일 위기관리교육원 교육 참 가자를 대상으로 면담 및 관찰조사 등의 실증적 방법 또한 병행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영국과 독일의 모델에는 몇 가지 특징들이 나타나고 있다. 우선 영국은 경찰 중심의 위기관리 협력체계 구축, 위기상황 대응에 있어 수준별 의사결정 체계 마련, 기관통합형 위기관리 전문교육기관의 운영 등의 특징을 갖고 있 고, 독일은 체계적이고도 반복된 실제 훈련을 통한 문제점 및 대책 발굴, 반복적 훈련을 통한 위기관리 협력체계 구축 및 조정능력 강화, 체계적이고도 전문적인 위기관리 교육기관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을 주요 특징으로 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위기대응에 있어서 특히 경찰의 역할을 중요시하고 있는데, 경찰은 가장 낮은 단계라 할 수 있는 지역 단위(local level)에서부터 기관 간 협력기구 구성에 있어서 주도적이고도 실질적인 책임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위기 수 준에 따라 대응체계 역시 Bronze, Silver, Gold로 차별화함으로써 대응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다. 교육․훈련에 있어서는 영국과 독일 모두 전문교육기관을 마련함으로써 토론 및 도상훈련, 그리고 실제 시나리오에 의한 훈련까지 체계적으로 진 행하고 있고, 이를 통해 실제 상황에서 활용 가능한 문제점을 도출, 실현 가능성 높은 대책들을 갖추고 있다. 두 나라는 공통적으로 체계적인 훈련을 통한 위기대응능력 강화를 강조하고 있는데, 특히 위기상황 발생 시 현장 수준에서 활용 가능한 실무 매뉴얼, 즉 각 기관 및 단체 구성원들의 명확한 임무 및 조치사항을 정리한 현장 대응 매뉴얼의 마련은 기초적이면서도 필수적인 요소로 이해되고 있다. 상위기관 뿐만 아니라 현장의 하위기관 및 중소기업체, 민간단체 등이 유 기적으로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네트워크 활용을 통해 누구나 정보접근이 가능하도록 구체적인 매뉴얼을 만드는 것이 위기관리의 시작이라고 하겠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I. 서론
• II. 영국의 위기대응체계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
• III. 독일의 위기대응체계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
• IV. 결론 및 정책적 제언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최미옥, "재난관리 체계에 대한 한국과 독일의 비교 연구" 한독사회과학회 20 (20): 115-142, 2010

2 박동균, "유럽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 시스템 : 영국과 독일 사례의 특징과 시사점" 한국치안행정학회 8 (8): 55-76, 2012

3 독일 연방재난관리청, "위기관리교육원(AKNZ, Akademie für Krisenmanagement, Notfallplanung und Zivilschutz)"

4 "위기관리교육원(AKNZ) 사이트"

5 독일 연방재난관리청, "위기관리교육원 2013년 교육 프로그램"

6 김학경, "영국의 국가위기관리체계에 관한 고찰- 우리나라 국가위기관리체계 발전을 위한 시사점 중심으로 -" 한국경찰법학회 7 (7): 186-214, 2009

7 한형서, "독일의 재난예방훈련에 대한 시론적 연구" 한국치안행정학회 9 (9): 143-166, 2012

8 독일 연방내무부(BMI), "독일위기관리시스템(System des Krisenmanagements in Deutschland)"

9 "독일 연방재난관리청 사이트"

10 "독일 연방내무부 사이트"

11 "기술지원단 사이트"

12 Walker, C., "The Civil Contingencies Act 2004: Risk, Resilience and the Law in the United Kingdom" Oxford University Press 2006

13 London Emergency Services Liaison Panel, "Major Incident Procedure Manual, 8th edn" TSO 2013

14 독일 연방재난관리청, "Länderübergreifende Krisenmanagement-Übung(LÜKEX)"

15 Cabinet Office., "Emergency Preparedness: Guidance on Part 1 of the Civil Contingencies Act 2004, its associated Regulations and non-statutory arrangements" HM Government 2005

16 Cabinet Office, "Emergency Planning and Preparedness: Exercises and Training" 2013

17 독일 연방재난관리청(BBK), "Auswertungsbericht"LÜKEX 11"IT-Sicherheit in Deutschl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