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절차상 수어통역비용 국고부담화 등을 위한 입법방안

국문 초록 (Abstract)

장애인차별금지법,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및 한국수화언어법의 해석상 재판절차에서 청각·언어장애인 등을 위한 수어통역이나 속기 방식의 문자통역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그러나 기존의 민·형사소송법은 이러한 규범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였다. 기존 소송비용 법제와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권리 협약 및 한국수화언어법 사이에서 수어통역비용의 무상성을 둘러싼 규범충돌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규범충돌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존 소송법제에서 소송비용으로 포함시키던 통역비용이나 속기비용에, 수어통역비용이나 속기 방식의 문자통역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범조화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수어통역비용의 국고부담화와 이와 밀접하게 연결된 속기사를 통한 문자통역이나 기타 청각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의사소통지원 보장을 위한 구체적 입법이 법률, 대법원규칙, 예규 등의 다양한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입법에서 고려할 입법의 원칙과 핵심적 쟁점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법률, 대법원규칙, 예규 등의 구체적 개정안을 부록 형태로 제시하여 보았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ccording to the interpretation of the Anti-Discrimination against and Remed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Act(ADRPDA),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UNCRPD) and the Korean Sign Language Act(KSLA), the state shall bear the cost in cases where sign language interpretation or CART(Communication Access Realtime Translation) is conducted in court proceedings. However, the normative structure of the existing civil procedure act and criminal procedure act on how to pay for sign language interpretation costs had not reflected the normative changes in these disability-related statutes. Conflicts of norms arose between the existing law on the cost of litigation and the ADRPDA, the UNCRPD, and the KSLA. In order to resolve the conflict of these norms, it is necessary to harmoniously interpret that sign language interpretation or CART costs are not included in the cost of interpretation or stenographic reporting, which were included in the costs of litigation under the existing law. Fundamentally, legislation to prohibit imposing surcharges for sign language interpretation and legislation on various communication methods for deaf or hearing impaired persons such as CART must be made. This article discusses principles and key issues to be considered in these legislations, and presents legislative proposals in the appendix at various levels such as laws, Supreme Court rules, and regulations.

목차 (Table of Contents)

• 논문요지
• Ⅰ. 서론
• Ⅱ. 소송절차 법령상 수어통역 비용부담의 규범적 구조
• Ⅲ. 편의제공인 수어통역의 무상성과 소송비용 법제와의 충돌
• Ⅳ. 입법적 해결방안 모색
• Ⅴ. 구체적인 입법안
• Ⅵ.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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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성안, "장애인의 사법(司法) 서비스 접근권과 장애인차별금지법 - 법원을 중심으로" (8) : 2010

3 차성안, "장애인의 사법(司法) 서비스 접근권 입법방안 – 법원을 중심으로" 53 : 2011

4 법원행정처, "장애인 사법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 2013

5 황주희, "수화통역 실태 및 네트워크 구축방안" 한국장애인개발원 2012

6 이상철, "수어 통역은 외국어 통역이 아니다"

7 차성안, "서울특별시농아인협회 OO구지회 부설 OO구수어통역센터의 OOO 수어통역사 인터뷰"

8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사법통역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법원행정처 2013

9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법정통역인 인증제도의 실시 방안에 관한 연구" 법원행정처 2018

10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형사(II)" 2014

11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I]" 2017

12 장정숙,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18372(2019. 1. 29)[계류 중]"

13 강현중, "민사소송법" 박영사 2018

14 차성안, "독일의 장애인 사법지원" 5 (5): 2016

15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대한민국의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 견해"

16 임수정, "대법원, 통역･번역인 인증평가 시행…82명에 자격 부여 외국인 재판 접근성 제고…준인증 자격은 102명"

17 장현석, "대법원 2차 사법행정자문회의 ‘청각장애인 수어통역 비용 국고부담해야’"

18 "국가인권위 2018. 9. 19.자 18진정0384900 결정"

19 나상현, "[단독] 대법원, 수어 법률용어 새로 만든다… ‘청각장애인 재판 방어권 보장’"

20 "Prakel v. Indiana, 2015 WL 1455988"

21 Sabine Bernot, "Menschenrechte in der sozialgerichtlichen Praxis - Die UN-Behindertenrechtskonvention" Deutsches Institut für Menschenrechte 2018

22 Barry C. Taylor, "Effective Communication & the ADA"

23 Gehörlosenverband Hamburg e.V, "Dolmetschen vor Geric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