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재판과 헌법적 판단 = Zivilprozess und verfassungsrechtliche Beurteilung

국문 초록 (Abstract)

사적 자치가 지배하는 민사재판은 일반적으로 헌법적 판단과는 거리가 멀다고 여겨진다. 기본권 제한의 법리, 기본권 보호의무,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 기본권 충돌 등 민사재판에서 문제될 헌법적 판단을 검토한 결과, 실제 헌법이 적용되는 영역이 한정되거나, 헌법적 심사의 강도가 다른 법역에 비하여 완화되는 경우가 많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의금지원칙, 과소보호금지원칙, 실제적 조화의 원칙 등은 이러한 완화된 심사의 예이다. 사적 자치 또한 자율적 존재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고양시키는 헌법적 가치의 실현에 기여하는 법원칙이므로, 사법영역의 자율성이 존중된다는 측면에서 이러한 헌법적 규율들은 존중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종래 방어권적인 기본권론을 전제로 한 엄격한 공사법관계의 분리를 탈피하여 사법관계에서도 기본권과 헌법의 가치를 실현할 필요가 있으므로, 민사재판에 있어서도 헌법적 판단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