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남북경협보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Economic Cooperation Insurance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국문 초록 (Abstract)

남북경협보험은 도입(2003)된 이후 개성공단 기업들이 마주하고 있는 북측의 정치적 위험을 보장하는 유일한 정책보험이다. 특히, 5.24조치(2011)와 개성공단 폐쇄(2013)로 인하여 기업들은 보험금을 수령하고서 곧 개성공단에서 철수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철수할 의사가 없는 기업은 보험금 반환을 계기로 경협보험의 제한된 보장내용과 한계를 인지하게 되었다. 이에 경협보험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발전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경협보험은 지분, 권리 등을 위한 투자보험이므로 가동중단에 따른 기업들의 영업손실을 보장하지 못하는 태생적인 한계가 있다. 또한 정부 입장에서 남북협력기금의 재원마련 어려움이라는 현실적인 한계점 역시 존재한다. 이에 2011년과 2013년의 경협보험금 지급사례를 분석하였으며, 기업들과 개성공단 기업협회, 통일부, 수출입은행 담당자를 면담한 결과를 바탕으로 경협보험의 발전방안을 연구하고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정책보험인 경협보험의 발전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경협보험의 기업당 보장한도를 7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그리고 부보율을 95%에서 100%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북측의 정치적 위험에 따른 직접수용 이외에 몰수에 가까운 중과세, 혹은 지나친 간섭으로 정상적인 사업을 운영 못하게 방해하는 위험과 같은 간접수용을 담보위험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 셋째, 기업의 수요에 부응하는 이익상실 및 투자실물자산을 보장하는 특별약관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기업들은 추가적인 보험료 부담을 감당할 용의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결론적으로 개성공단 기업들은 대부분 중소기업이라는 점과 미래의 통일비용 절감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경협보험 확대에 대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에 경협보험의 보장내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tried to analyze both cases of insurance money for the south-north economic cooperation insurance in 2011 and 2013, and to interview the business companies of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together with the Export-Import Bank including the Ministry of Unification in Korea. In reality, most companies usually have faced with unexpected difficulties in dealing with the economic cooperation insurance only after they had been allowed certain amount of insurance money by the Export-Import Bank. In practice, it is recognized that the economic cooperation insurance is only for the investment insurance itself to secure the investment stake and its right. And therefore it does not guarantee the business interruption loss mainly occurred by the discontinuation of operation works. The companies understand themselves that the Unification Ministry could not extend their assistance for inter-Korean cooperation fund any more. This study intends to explore in setting up the development patterns of economic cooperation insurance as follows: Firstly, it is advisable to increase the insurable value per company from 7 billion won to 10 billion won as well as to upgrade the underwriting limit from 95% to 100%. Secondly, it is necessary to include the following unexpected risks within the scope of cover, such as direct expropriation as the result of any political risk by North Korean authority, any other heavy tax due largely to direct confiscation or indirect confiscation like unnecessary intervention of the operation works. Thirdly, it also seems to set up the special conditions in order to cover any business loss and to secure the protection of actual property at all cases. Most business parties, presently working in Gaeseong industrial complex are small- medium industries. No doubt they contribute and help lower the cost of unification in Korea. However the parties strongly feel to expect more positive strategic supports by the South Korean authorities that will certainly help to develop the economic cooperation insurance in the Gaeseong industrial compl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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